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 대전환을 예고하며 “인구문제 해결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도출한 10대 핵심 정책과제를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민생회복지원금, 국정기획위원회 출범 등 민생경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인 인구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첫째, 실행력 있는 인구정책 콘트롤타워 구축이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자문기구에 머무르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각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만으로는 정책 조정이 불가능하다”며 “전담 중앙 행정기구를 통해 인구정책 입안과 집행, 조정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실질적 대책 마련이다.

서 의원은 지난 18일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본 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밝혔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아동에 대한 추가 수당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성도 명시돼 지역 균형발전과 양육환경 개선을 동시에 노린다.

셋째, 국가 차원의 인구 싱크탱크 신설이다.

인구 문제는 단순 출산율 저하뿐 아니라 고령화, 지방소멸, 돌봄 문제까지 얽힌 복합현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각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정책 포럼과 연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인구위기를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행복한 출생, 행복한 양육, 행복한 가족’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인구정책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구미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법, 예산, 정책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구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폐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예고해왔다.

서 의원의 이날 발표는 이러한 기조에 맞춰 향후 인구정책의 중심 축으로 ‘인구미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인구정책 대전환, 그 첫 발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