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4선)

34년 만에 가장 높은 출생아 증가율이 기록되면서 대한민국 인구 절벽에 작지만 강력한 희망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이 흐름을 놓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 속에,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20,7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출생아 수는 2023년 7월 이후 10개월 연속 증가세다. 합계출산율 또한 0.73명에서 0.79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 4선)은 “이대로 꺼지게 둘 수 없다. 지금이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이라며 “일시적 현상이 아닌 추세로 만들기 위해 주거·출산·양육 전방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최근 ‘아동수당법’ ‘주거기본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인구정책 관련 핵심 입법 3종 세트를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인구정책 공약들이 본격적으로 입법화되는 것이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액은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을 주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전원에게 1억 원의 주택자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연 1% 초저금리로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원금·이자를 단계적으로 탕감한다.

• 첫째 출산 시: 이자 전액 감면

• 둘째 출산 시: 이자+원금 50% 감면

• 셋째 출산 시: 이자+원금 전액 감면

이른바 ‘집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층을 겨냥한 핀셋 대책이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전용면적 60㎡ 이상, 3자녀 이상 가구에는 85㎡ 이상의 분양전환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제22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담 기구 설립 ▲출산·양육 지원 확대 ▲인구 싱크탱크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3대 입법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인구위기는 곧바로 경제 위기로 직결된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미래를 준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인구미래포럼’을 출범시켜 여론 확산과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망설일 시간이 없다. 아이 낳고 싶은 나라,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로 만드는 길에 이재명 정부와 함께 최전선에서 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