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외국으로 망명한 사례는 처음
고옥결 인턴기자  | 입력 : 2011/12/15 [14:45]
| ▲ 동성애 병역거부자 첫 망명 © YTN 뉴스 | |
국내에서 처음으로 병역거부자가 망명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15일 인권운동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모씨가 캐나다 이민-난민 심사 위원회(IRB)에 망명 신청을 했고 IRB가 이를 받아들여 2009년 7월 김모씨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전했다. 동성애 병역거부 첫 망명 신청자 김모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2006년 6월 캐나다에 입국해 공식적으로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했다. 이에 IRB는 "한국에서 동성애자 징집병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우려스럽다. 신청인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징집병이 잔인한 조치나 처벌의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잦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한국의 징집병 중 30~40%는 육체적 처벌의 희생자고 한국군 사망사례 중 60% 상당은 자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IRB는 "한국군에서 동성애는 정신적 질병이자 공식적 혐오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성애자가 성적 지향 탓에 전역한다면 구직과 학업 등 공적생활에 진입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해 한국에서의 동성애자들의 인권실태를 지적했다. 한편 60년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1만5000여 명이 처벌 받고 2011년 말 기준으로 965명이 수감됐고 외국으로 망명한 사례는 김 씨가 처음이다. 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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