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치러진 재영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법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4월 23일 소송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에 의해 선고되었다.
이 최종 판결문 또한 지난 3월 12일자 법원 명령에 대한 아전인수 해석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최종 판결에 앞서 발표된 3월 12일자 법원 명령에 대해 원고측인 당시 원고 측은 임시총회란 재선거로 뽑은 신임한인회장을 인준하는 절차라고 주장했으며, 이 원고측의 주장을 현재 새로 구성된 선관위가 받아들여 5월 31일 한인회장 재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한편 피고측에서는 임시총회란 런던타임즈에서는 4월 23일 발표된 영국 법정의 최종 판결문을 원문 그대로 올림과 동시에 원고측 주장과 피고측 주장을 동등하게 싣는다. <원고측인 the korea post 영국법원 최종판결 피고측이 원고측 소송비용 전액 부담 판결 최종 판결에서 재판장은 원고측(본지-코리아포스트-발행인)이 승소 하였으므로 피고측( 이에 대해 피고측인 법정변호인(배리스터)은 또한 재판장은 소송비용에 대한 추가명령과는 별도로 3월 12일의 최초 판결문에 대한 정식 판결문을 발표하였다. 정식 판결문 제 38항 이 모든 사실들과 정황들이 선관위가 어느 한 후보를 도와주기 위한 계산된 결정이었슴. 그리고 이미 확연하게 드러난 부정혐의를 충분하게 조사하지 않았고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또한 본 판사의 생각으로는 법원이 원고측 및 피고측의 권리와 관련하여 모종의 선고를 하면 한인사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그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봄. 일단 판결을 내리면 한인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조하여 정관에 부합하는 선거를 다시 하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음. 만약 선거를 하지 않으면 법원은 더 강력한 조치를 고려할 것임. 피고 영국법정 최종 판결문 1.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re is a contractual commitment between the members of the krs, at least those who have paid subscriptions, as defined by the constitution. 영국 법정은 이번 소송을 한인회 정관에 따른 한인회비를 납부한 한인회 구성원간의 계약상의 책무관계라고 결정했다. 2. the court has not made the declaration requested by mr y g park in his claim that your chairmanship from 1 january 2008 was and is invalid or void. you remain the chairman of the krs until the re-election has taken place or the members decide otherwise in an egm. 영국법정은 3. as chairman of the krs, you may continue to exercise the powers of chairman set out in paragraphs 3, 4, 5 and 6 of the order dated 12 march 2008 until the re-election has taken place or the members decide otherwise in an egm. 재선거가 있거나 혹은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 때 까지 3,4,5 6항에 대해 당신(조태현 제1 피고)이 한인회장으로써 임무를 계속한다. 4. the court strongly suggested the election committee should take independent legal advice in respect of any revisions to the constitution which might or might not be required for the purposes of any re-election and/or any procedure to be adopted at any egm. in the end, this would be considerably less expensive for all concerned than resorting to applications to the court. 임시총회에서 재선거 요청의 유무나 어떤 결정이 내려진다 해도 법원은 선관위로 하여금 정관해석에 대한 독립적 법률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강력히 제안하였다. 이 비용은 법정비용에 비해 상당히 소액에 불과하다. 5. you and mr i s seok were sued by mr y g park "as representatives of the krs" and not in your individual capacities. in the same way, any orders made by the court have been and are binding on both of you as representatives of the krs and the society is required to comply with these orders. 당신( 6. the judge confirmed it was "entirely appropriate" that the krs (and therefore its members, at least those who have paid subscriptions - see paragraph 1 above) should pay the costs of the litigation, including those incurred on behalf of the krs, through its representatives, yourself and mr i s seok, and any costs incurred by mr y g park which might be assessed or agreed. accordingly those costs should be recovered from the members of the krs. 판사는 한인회, 곧 그 구성원들, 적어도- 1번 판결문에 나온대로-한인회비를 납부한(지난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사람들이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을 내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비용에는 한인회를 대표하여 당신과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영국 고등법원 판결문 원본 http://www.londontimes.tv/bbs/data/londontimes_kr/judgment%20080423.pdf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