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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제1차 협상 결과
 
편집부
 


한·중 FTA 제1차 협상이 5.14(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를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했다. 중국측은 위지앤화(兪建華) 상무부 부장조리(部長助理 : 차관보급)를 수석대표로 중국측 관계부처 담당관들 참석했다.

금번 협상에서 양국은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한·중 FTA 협정의 범위 및 협상작업반 구성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협상운영세칙은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됐다.

금번 협의결과,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 Trade Negotiating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동 위원회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 산하 협상분과는 협상진전 속도 및 필요에 따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분야 협상지침(modality) 작성 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2차 협상은 한국에서 개최되며, 잠정적으로 7월초에 하기로 하였다.

 

기사입력: 2012/05/14 [16:28]  최종편집: ⓒ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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