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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4일-5일 양일간 APEC 통상장관회의(MRT : Meeting of APEC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가 APEC 의장국인 러시아 카잔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는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벨라우소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론 커크 USTR 대표 등 APEC 21개 회원국 통상장관들과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다자 무역체제 지지, △무역투자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강화, △식량안보 강화, △안정적 공급망 구축 △ 혁신적 성장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통상장관들은 유로존을 중심으로한 현 세계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아·태지역이 지속적으로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를 저지하고, 무역·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역내 공급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과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금년 9월 APEC 정상회의(9.8~9.9, 블라디보스톡) 이전까지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통상장관회의 성명서를 채택하였다. 다자무역주의 체제 지지와 관련, 별도 성명서를 채택하여 경제위기 이후 도입된 보호주의 조치의 철폐(roll-back)를 포함하여 신규 보호무역주의 조치의 자제를 촉구하고, 무역 원활화 협상, 최빈개도국의 WTO 가입 등을 촉진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협상에의 적극 참여 등 WTO DD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무역·투자 자유화 및 지역 경제통합 강화’ 분야에서는 보고르 목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등 지역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APEC의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FTA에서의 투명성 이슈’를 아·태자유무역지대가 포함해야 할 차세대 무역투자 이슈로 다루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역내 무역투자자유화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환경상품 관세 인하 문제와 관련 작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APEC 정상들은 작년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을 통해 2015년말까지 환경상품의 실행 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고, 그 대상 환경상품 품목을 금년에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식량안보 강화’분야에서는 지난 제2차 APEC 식량안보장관회의(5.30(수)~5.31(목), 카잔)시 채택된 ‘식량안보에 대한 카잔 선언’ 을 평가하고, 농업생산력 증대, 식량 교역 원활화, 식품 품질 제고, 사회취약계층의 식량에 대한 접근성 제고, 불법 어획 금지 등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카잔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안정적 공급망 구축’ 분야에서는 2015년까지 역내 물품 및 서비스의 이동시 소요되는 시간·비용·불확실성을 10% 감축해 나가자는 ‘APEC 공급망 연결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한 그간의 회원국들의 노력을 평가하고, 최근 연이은 아·태지역내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파괴와 공급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내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지능형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적 성장 촉진을 위한 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아태지역의 경제 성장에 있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혁신기술대화 등 혁신관련 협의체 구축, 지식재산권의 이행 강화, 교육 협력을 통한 인적자본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등 역내 혁신 여건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DDA 협상의 진전과 보호주의 경계 강화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촉구하고, △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 통관절차 및 문서 간소화를 통한 공급망 개선 사업, △ 중소기업들의 녹색혁신 장려를 위한 정책 사례 공유사업인 ‘그린 이니셔티브’, △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5.21(월)~5.23(수)) 개최 등 역내 지역 경제통합 강화와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 주도 사업 및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고, 이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이러한 우리 주도 사업들에 대해 지지한다는 문안이 통상장관회의 성명서에 반영됐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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