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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의 경제위기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로존의 경제위기가 재고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내용> 유로존 경제 위기 재고조 최근 그렉시트 가능성과 유로존 경제 비중 4위인 스페인의 은행 부실 확대로 유로존 위기가 재고조되었다. 이에 따라 그리스, 스페인 등 위기국의 국채 금리가 위험수준으로 높아졌고 유로화 환율도 1.25달러를 하회하는 등 금융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유로존 위기의 수습 가능성 유로존 위기는 4가지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그리스 2차 총선(6월 17일)에서 보수당의 연정 가능성이 높다. 총선 이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신민주당 등 긴축안에 찬성하는 보수당의 승리가 예상되며 이는 긴축안 이행 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G20 정상회의(6월 18~19일)에서도 유로존 위기를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과 글로벌 정책공조가 논의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공조가 합의될 수 있다. 셋째, 유럽 정상회의(6월 28~29일)에서는 신재정협약에 성장협약을 추가하는 합의안 도출이 모색될 것이다. 성장 지원은 유럽투자은행의 대출 확대와 유럽 구조기금(2007~2013년)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금융동맹(Banking Union), 유로본드 도입까지 포함한 2차 그랜드 플랜도 가시화될 수 있다. 유로존이 금융·재정·감독체계를 완전히 통합하여 새로운 질서(New Order)를 형성한다면, 이는 유로존 위기를 완전히 해소하고 ‘유럽연방’으로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유로존의 구조적 문제는 지속 유로존 현 위기가 수습된다 할지라도 유로존에는 두가지 불안요인이 여전히 남는다. 우선, 그리스의 새정부가 긴축안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스페인의 실물·재정지표 악화 지속도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위기국 지원을 위한 회원국의 납입 자본금 집행이 지연될 경우 정책의 효율성도 낮아질 것이다. 이외에도 유로존 위기의 근본 원인인 강력한 리더십 부재와 양극화 해소 지연 등 구조적 문제들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독일의 강력한 긴축 이행 요구에 대한 회원국의 반발, 유로본드 발행에 관한 회원국 간 마찰 등이 유로존 위기를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시사점 유로존 재정위기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가 형성되지 못할 경우 장기화되고 이는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상시 위기관리 체계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기 변동성이 낮은 고기술 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신흥국 발굴로 수출 경기 악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셋째, 환율 변동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낮출 수 있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멕시코 G20 회의에서 위기를 낮추기 위한 글로벌 정책 공조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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