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개정안 원안대로 가야!

[칼럼]이번개정안은 당선자,한나라당 ,국민 누구에게도 득 될게 없어
송원종 기자 | 입력 : 2008/01/02 [04:23]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위헌성청구 헌법소원 헌재 각하결정에 이어,이번엔 한나라당이 이명박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요내용으로,특별검사 추천권을 대법원장에서 대한변협으로 하였으며 특검사항범위와 특검권한을 축소 시켰으며 수사인원을 대폭감축 시킬것을 내용으로 하고있다.법률개정은 진보적방향으로 개정되는것이 상식이고 통례다 할것이다.이번특검법에서 진보적방향개정이란 국민적 의혹부분에 실체를 밝혀 내는것을 골자로 개정하는것이다 할수있을것이다
 
허나 어찌된것이 개정안이 실체를 덮고 특검을 유명무실화 시켜버린 방향으로 잡힌 개정안에 주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다. 당력을 집중하여 특검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고뇌의 흔적이 개정안 여기저기서 묻어난다 하겠다.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주장해온대로 당선자와 아무관련도 없고 어떤의혹도 가질만한 부분이 없다면, 의혹을 받고있는 당선자나 한나라당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에게 실체적진실을 밝혀 떳떳함을 밝혀 줄수있는 호기로 이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는가 
 
온갖 악성루머에 시달린 당선자를 위해서라도 명명백백 의혹을 밝혀 실체규명을 하는데 도움이 될 방향으로 개정안을 냈었야지 어찌된것이 뭐가 그리도 자신이 없는것 처럼, 특검수사를 내놓고 방해할수는 없으니(이런행태다면 방해하지않은다는 보장도 없지만) 특
검범위와 특검권한을 축소시키고 인원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 냈구나 하는 의혹을 갖지않을수 없다는것이다.
 
개정작업과 법리제공자는 법률지식을 도구삼아 국민적의혹에 실체를 덮고 법리를 가장하여 법률질서를 어지럽혀 가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특검을 무산시키는것이 민심이며 천심이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우문을 던지며,이명박정부 출범을 앞둔 이싯점에서 국민적지지와 갈채를 받고 이명박정부가 출범할수 있도록하며, 국민의 대동단결을 위해서라도 당선자가 특검을 통해 의혹부분을 털고갈수 있도록 당과 참모진은 협력해야 하지않은가라고 묻고싶다. 
 
국민을 농간하고 안하무인으로 나온다면 언젠가는 주권자의 분노가 극에 달하여 망망 대해에 떠 있는 배를 향한 성난파도처럼 주권자는 분노할것이다.
 
실체를 덮고 특검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작업에 참여한 율사출신이 있다면 일침한다. 형설의 공으로 청운의 꿈을 이룬당신 곡학아세 하지말고 백운의 마음으로 돌아가 국민을 받들라고.
 
그리고 이번개정안은 당선자,한나라당 ,국민 누구에게도 다 득될게 없다.실체는 없고 형식만 있는 특검으로 전락,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켜 차기 이명박정부에 아킬레스가 되고 말것이다.마땅히 이번 개정안은 폐기처분되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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