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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 전문 주간지인 까나르 앙쉐네가 또다시 사르코지 대통령의 친기업, 친부유층 정책 추진에 대해 폭로했다. 해외 거주하는 프랑스인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로 고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환불해 주느라 앞으로 10년 간 7억천3백만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해외 거주 국민의 수업료 면제 조치는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과 가장 부유한 계층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외무부는 이 액수에 대해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 르 몽드 보도에 따르면 해외 거주 프랑스인 학생들의 수는 전 세계 135개국에서 440개 학교(초, 중, 고등학교)에서 11만5천여 명에 이른다. 이 학교들 중 절반 이상이 정부 공인 기관으로 외무부의 감독을 받고 있으며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내의 공립학교들과는 달리 이 해외 학교들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따라 연 3800 유로에서 2만 유로 사이의 수업료를 내야만 한다. 한국에 있는 '서울 프랑스 학교 lycée français de séoul'의 경우 프랑스인 고등학생의 수업료는 10 099 000 krw, 외국인은 12 680 000 krw이다. 25만여 학생을 교육시키는 재외 프랑스 학교들은 외교관이나 기업이 파견하는 주재원 등이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 중 54%는 프랑스인이 아닌 외국인이다. 사르코지, "해외에서도 무료 교육 필요" 이러한 해외 거주 프랑스인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면제 공약은 해외 거주 프랑스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된 것으로 당시 사르코지 후보는 해외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료 공교육 시스템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못하다면서 이 비용도 국가가 지불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조치는 2007년 가을부터 4200여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학생들에게 적용되어 2천만 유로가 필요했고, 2008년 가을에는 2학년 이상이 적용되고, 2009년부터는 1학년부터 혜택을 보게 된다. 외무부 및 집권당 내에서도 비판 하지만 이 조치에 반대하는 쿠슈네르 외무장관과 다수의 집권당 소속 의원들은 해외에 프랑스인들을 파견시키는 기업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이 조치로 인해 수천만 유로 이상의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22일 발표된 외교 정책 현대화 보고서에서도 이 조치로 인해 추가로 3억 유로가 더 지출될 것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각 학교들이 수업료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1차 투표에서 해외 유권자의 38.49%, 2차 투표에서는 53.99%의 지지를 얻었다. 당시 국내에서는 1차 투표에서 31.18%, 2차 투표에서는 53.06%의 지지율을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5년 주불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 감사 속기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 한글학교 지원은 프랑스의 경우 2만달러 정도이고,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파리한글학교의 경우 백여명 학생에 연간 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 런던타임즈-유로포커스 기사제휴 >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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