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 입법 전쟁 돌입

국정원 해킹의혹, 의원정수 논란 쟁점
안석호 기자 | 입력 : 2015/08/07 [07:54]
▲ 지난 4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시사코리아=안석호 기자] 국회가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고 한달 간의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그러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노동 개혁, 선거제도 개편 등에 관한 여야 이견이 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오는 11일과 17일, 27일 세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11일에는 현재 결원 상태인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8월 국회에서 전년도 결산안 처리와 3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건, 올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해킹 의혹과 법인세 정비 등에 관한 공세를 이어 나가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방이 거듭되면서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핵심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무리하도록 한 만큼 여야는 막판 논의에 불을 붙일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의원정수 증원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했지만 김무성 대표는 부분 수용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여야는 노동개혁 방안을 놓고도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내에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 노동개혁문제를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펴고 있다. 새누리당은 올 정기국회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아래 노동계와 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연합은 사회적대타협위원회를 통해 일자리문제는 물론 기업과 정부정책 등 노동과 연계된 포괄적 문제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맞서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