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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권의 경우 imf극복 대북문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수준에 맞게 정치를 하였다. 노무현의 경우에는 기복이 심해졌는데 주력을 보면 국민의 수준에 맞추기보다는 구열린당내에 386주력들의 수준에 맞추려 노력하였다.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이 비판의 요소가 다분하다. 친일검증문제나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국민수준을 상회한 노무현 정권의 업적을 인정할만하다. 대북송금특검의 경우에는 노정권의 패착이었는지는 역사에 맡길 일이며, 경제/정치적인 이념적 모토가 불확실해 국민을 설득지 못한 것은 노정권의 패착이다. dj의 경우 국민의 수준을 읽고 나아갈 방향을 읽는데는 아직도 그를 따를 자가 없다. 다만, 현실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으므로 영향력을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일이다. 盧의 경우에는 국민의 수준을 제대로 읽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또, 이를 이용할려는 의지자체나 사안의 예리함도 정권기내내 떨어져갔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노의 정치복귀나 구도흔들기는 회의적인 측면이 크다. 어찌되었건, 김대중은 국민의 눈치와 체면과 업적에 너무 민감하였고 노무현의 경우에는 상대적 반대입장이 강하다. 소위, 국민이 무식한 것은 아니나 도덕적 판단은 아예 저버린 현실적인 낮은 적응과 비열한 중국식 삼국지논리에 젖어있는 국민대중의 사상도 문제이다. 이럴경우 국민은 믿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용가치의 대상이 되고 만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이다. 신뢰가 깨지면 그는 이용가치의 대상이 될 뿐이지 전혀 인격체로서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무릇 문제는 그 신뢰의 논리가 시작되고 끝맺음하는 순환의 척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민이 현실정치에서 정치인을 믿지 않아도 표를 주는 양상과 마찬가지로 정치인도 국민따위를 높이 평가하지 않아도 정치행위의 포장은 그럴듯하게 외피되어진다. 실질적인 지지율만보아도 소위 이용가치의 측면에서의 지지율일 뿐이지 신뢰를 담보로한 지지율은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정치이건 상호신뢰 부족의 원인은 정치인의 도덕성, 능력의 부재로 인한 회의감때문이지 않겠는가. 다분히 이런 현상의 지속은 과거와 같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국가부패, 국가무능력과 연관관계에 있다고 봐야 할 일이다. 다분히, 이 문제가 극한까지 혹은 그 정도를 감하는 것의 정도차이만이 현실정치 능력의 한계라고 할때 논박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자질문제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위로부터의 개혁 둘 중 어느 선에서라도 저질의 근성에 사로잡힌 한국정치를 바꾸어야 할 당위는 생겨나는 것이다. 이때는 어쩔수 없이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왜냐하면 낮은 수준 맞추면 개혁은 불가하고 개혁을 포기하면 사회 부패의 연쇄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이다. 결국, 위로부터의 개혁을 논할때는 강제성을 논해야 하는데 이때 국민은 동의/반대로 정치의 합목적성에 대해 끌려갈 수동의 입장에 놓여진다. 이 수동의 입장에서 국민이 따르겠느냐 따르지 않겠느냐는 방법의 문제, 절차의 문제 이전에 핵심일 것이다. 기실 도덕성과 이익은 정치인의 선행의 위치를 놓고 볼때 채찍과 당근일진데 이 문제가 어느 정당, 정파에게도 쉽지 않은 것은 위에 줄기있게 언급하였듯이 순환의 구조에 모순이 있기때문이다. 원본 기사 보기:신문고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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