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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8.06.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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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장 인터뷰
 
정도원
 

▲   이세목 뉴욕한인회장은 '재외국민 참정권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토의 세계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민주.com
재외국민참정권 법안이 5일 여야 합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금년  4월 재보선부터 거소증을 갖고 한국에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이 부분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본격적인 해외거주 국적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다.
 
지난 연말부터 여야 정치권이 소위 쟁점 법안들로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가운데 여야가 큰 이견없이 합의한 재외국민 투법안이 포함된 선거법 개정안이 여야합의 원안대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지켜본 재외국민, 즉 해외거주 한인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이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된것은 정치권의 자발적인 발의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때문이었지만 이 법안으로 250-300만명의 해외거주 한국국적자들이 한국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내 일부 여론 중에는 해외거주자, 특히 거주국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특히 미국내에서도 본국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이민사회의 분위기를 한국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체로 한인사회는 이번 법안에 대찬성하는 분위기가 역역하다. 본국과 이민사회가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인동포 50만명이 살고 있는 미동부  뉴욕한인회 이세목 회장을 만나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한 한인사회 분위기를 듣는다.
 
뉴욕시간 2월 5일 오전 11시, 뉴욕시에서 한인들의 거주 밀집도가 가장 높은 플러싱 지역에 소재한 한인식당 금강산에서 이세목 한인회장을 만났다.<편집주>
 
질문> 어제(한국시간 5일)  재외국민참정권 법안이 여야 합의 원안대로 한국시간 5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 본 소감부터 듣고싶습니다.
 
이세목 회장> 한국 국회는 싸우는 국회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여야가 싸우지 않고 쉽게 합의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을 보고 일단 약간은 놀랬습니다.
재외국민참정권은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시대의 흐름에 부흥한 것입니다. 절대다수 나라가 제 3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살고있는 미국인들은 미국 선거에 쉽게 참여하는데 뉴욕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은 그 동안 한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 받지 못해 소외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국적자들은 미국선거도 못하고 한국선거도 참여를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집단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 국회통과는 대한민국 영토를 전체 지구촌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토를 세계화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국은 물론이지만 아프리카 오지 산간 마을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동포선교사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전세계 수십개 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모름지기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적 영토는 전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은 한민족 세계화를 위한 법적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제 좀 더 큰 시야를 갖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그래도 한국내에서 영주권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데요
 

<이세목 회장>  그 분들의 견해도 존중합니다. 국방의무와 납세의무를 제대로 안지키면서 참정권만 부여받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에서 가족회의를 하는데 미국에 이민간 아들에게는 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았다면서 가족회의 발언권을 주지 않겠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라고 봅니다. 한국을 떠나 살지만 한국국적을 갖고 세계 각처에 흩어저 사는 재외국민들은 국내 거주민과 다른 차원에서 국민의 역할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질문> 이번 법안통과를 알리는 신문기사를 보면 한결같이 해외선거운동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정행위, 즉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우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기관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이 오간다든지 온갖 불법선거운동이 해외에서 판을 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세목 회장> 미주한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을 보는 것하고 미국에서 한국을 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한국선거에 투표하면서 미국에서 금품이 오고갈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한국적 시각으로 미국을 보는 것이지요. 한국에서 살벌한 감시 속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시가 없는 미국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식이지요.
 
미국대통령 선거에도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오바마 후보 찍어 달라고 돈으로 표를 매수했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살지만 한인들의 민주정치, 민주시민 의식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중앙선관위는 한국식 잣대로 미주 한인사회를 예측하고 걱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질문> 한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면 미주 한인사회가 크게 분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세목 회장> 그 문제도 불필요한 예측이라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국민화합과 통합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데 해외한인사회 만의 분열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 동안 투표권이 없어도 오래 전부터 한국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곳 뉴욕에서도 특정 후보 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투표권 행사만 못했지 사실상 뉴욕에서도 선거를 치룬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김영삼 후보 후원회도 있었고,  김대중 후보 후원회도 있었습니다. 2002년에도 이회창 후보 후원회도 있었고, 노무현 후보 후원회도 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에도 노사모도 조직되어 할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인사회가 그 문제로 분열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뉴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메츠 야구팀이나 양키츠 야구팀을 각기 좋아하는 정도의 정치성향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정치 뿐 만 아니라 미국정치에도 한인사회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합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동포도 있고 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동포가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인사회가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선거 투표권이 미주 한인사회를 분열시키는 쪽 보다는 단결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미국 민주정치가 한국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데 미주 한인들이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정치를 보는 시각은 정파를 보는 시각이 아닌 국가 전체를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산속이 아닌 산 밖에서 숲 전체를 보는 시각을 해외한인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거주 한인들이 한국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다 보면 한국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 할 것이란 뜻입니다.
 
<질문> 이번 법안을 만들어 가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재외국민들의 정치성향을 놓고 당리당략으로 해석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즉 한나라당에서는 재외국민들의 정치성향이 보수화돼서 한나라당에 매우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했고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평가를 했다고 하던데요.
 
<이세목 회장> 저도 한국 신문을 통해 그 기사를 접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석이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래동안 살고있는 동포들은 보수층이 많다는 분석인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집권 한나라당이 잘 하면 미주 동포들도 박수 칠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면 미주 동포들의 질책이 과감없이 투표로 나타나겠지요. 때문에 야야가 경쟁적으로 정치를 잘 해서 국내 유권자 뿐 만 아니라 해외유권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갖고 재외국민들은 보수층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한나라당에 유리하다는 것은 넌센스지요. 잘하면 박수 받지만 요즘 처럼 계속했다가는,,, 보수층도 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한인보수는 '생각할 줄 아는 보수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질문> 한국내 거소증을 갖고 장기간 한국에 체류 중인 분들은 보궐선거와 지방선거도 참여할 수 있겠지만 미주 한인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2012년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몇 명이나 투표에 참가 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이세목 회장>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전체 재외국민 숫자를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국 중앙선관위에서는 250만명에서 30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 투표권은 한국내와 달리 반드시 유권자등록(선거권자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거일 150일에서 60일 이전까지 본인이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신고해야만 투표권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유권자등록을 마친자 만을 상대로 선거인 명부가 작성된다는 뜻이지요.
미국의 경우 흔히 220만 동포가 살고있다고 합니다. 이중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동포가 절반정도 된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주동포는 110만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유권자등록(선거권자 신고)를 몇 명이나 할 것인지를 예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0만 명 중에서 유권자 등록을 50%정도 한다고 가정했을때 실제로 투표권은 55만명에게 주어지게되고 55만명 중에서 실제 투표참여율이 60% 정도이면 약 30만명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즉 미주 동포 220만명 중에 30만명이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적극적으로 한국정치문제에 참여하려고 하는 동포들이 어느 그룹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각 정당은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한국선거 참여와 관련해서 뉴욕한인회를 비롯해 각 지역 한인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이세목 회장> 한인회는 한국선거에서 일단 중립을 지키면서 보다 많은 한국국적 동포들이유권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는 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서 염려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한국선거 참여의 숫자를 늘리는 유권자 등록 캠페인이 한인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질문> 한국의 각 정당들도 한인사회에 조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     ©뉴민주.com
<이세목 회장> 물론입니다. 당연히 한나라당, 민주당 등도 해외동포사회에 조직을 만들것입니다. 벌써 부터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절대 없다고 봅니다.  각 정당이 그 만큼 해외동포사회에 관심을 갖는 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번 참정권 법안이 해외동포사회와 본국 사이를 크게 좁혀주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것입니다.
 
<질문> 뉴욕한인회장으로서 이번 참정권과 관련해 한국 정치권과 한국내 동포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세목 회장> 서두에서 밝혔지만 이번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은 늦은 감은있지만 대한민국 영토를 지구촌 전체로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일부 국내 동포들이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큰 차원에서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본국 정부에 부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투표업무를 관장하게 될 중앙선관위는 열린자세로 보다 많은 재외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른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 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투표업무를 관리하는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잘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편투표, 전자투표도 당연히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을 어렵게 해놓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보다 많이 참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법안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서 이 제도를 일반화시켜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뉴욕 / 정도원>


 

기사입력: 2009/02/11 [05:00]  최종편집: ⓒ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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