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합의 도출

전 세계가 수혜자라고 할 수 있어
김형국 | 입력 : 2009/04/03 [09:21]
 
g20 국가의 정상들이 참가한 정상회의(공식명칭: the london summit 2009)가 세계적인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고 공식적인 막을 내렸다.

이번 런던에서의 정상회의는 2차 회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계적인 불황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1차 회의 때 선언적으로 합의 했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핵심의제는 경기부양과 금융개혁 그리고 보호무역의 저지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되는 영미권의 입장과 프랑스와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대륙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 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분위기였으나 미국측이 일정 부분을 양보해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투기자본의 규제를 비롯한 금융감독의 강화와 조세면제 지역의 철폐 등에 대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주장이 대부분 반영 되었으나 미국측이 주장했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확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다만 imf와 world bank에 1조 달러를 출연하여 필요한 국가에 저리로 빌려 줌으로써 국제 자금의 경색을 풀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으로 안이 채택되었다.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선제 제안하여 호응을 얻었던 보호무역 저지는 2가지 의제에 묻혀 상대적으로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 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무역기구인, wto를 통해 감시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는 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역은 역시 미국과 유럽이라는 것을 재확인 해 주었고 외환위기에서 한발 비켜서 있으면서 풍부한 외환보유를 바탕으로 위안화의 위상 강화를 노리던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줄다리기에 묻혀 버린 격이 되었다.

중국이 400억불의 출연기금을 담당하기로 하여 어느 정도 위상이 강화되기는 했으나 유럽과 일본의 출연 기금 1천억불에 빛이 바랜 결과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의 최대 수혜국은 프랑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전세계가 모두 수혜자가 되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영국도 희생자가 발생한 시위에도 불구하고 치안를 잘 관리하고 합의를 이끌어 낸 주최국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여 정치적 입장이 강화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신흥 중진국의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신흥 중진국의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고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했던 세계적인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무역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됨으로써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감대를 형성한 세계무역의 활성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 런던타임즈 www.londontimes.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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