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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등록금 해결논의, 문제 본질과 거리 멀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수준 처참하다” “중고등학교도 문제투성이”
 
안일규
 

[좌담] 등록금 해결논의, 문제 본질과 거리 멀다
글쓴이 : 안일규 날짜 : 11.06.27 조회 : 273
[등록금 좌담①] 장난 아닌 ‘교육비용’, 등록금 문제는 사교육까지 이어져

등록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극한에 치닫고 있다. 이 갈등을 해결하고 제시된 해결책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목소리의 반영이 절실하다. 당사자들의 목소리 반영 없는 해법들은 전 국민적인 긍정적 반응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등록금 문제에 반영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을 말하다”라는 좌담으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다. 

세 차례 걸쳐 게재할 ‘1차 좌담회’에서는 등록금 문제에서 소외되어왔고 수도권 식민지로 ‘서울 유학’에 볼모로 잡힌 지방의 목소리를 먼저 찾았다. 부산에서 열린 1차 좌담에서는 등록금이 미래의 일이지만 벌써부터 걱정된다는 10대 황지영 씨, 등록금의 당사자인 20대 김동민 씨와 등록금 고통을 겪는 부모 50대 정판식 씨가 참여했다. 2차 좌담회는 7월 초 중 서울/경기에서 열린다. 

학생과 학부모, 등록금 당사자들이 생각하는 ‘등록금’이란 

안일규 (사회, 이하 안) : 공통질문부터 드리겠다. 각자에게 등록금이란 무엇인가? 

▲ 좌담에 참석한 10대 황지영 씨     © 안일규
황지영 (10대, 이하 황) : 대학을 가기 위해 꼭 내야하는 것이라는 게 학생들의 생각이다. 공부를 못하면 내는 벌금 개념이다. 낼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성적이 괜찮거나 열심히 해도 가고 싶은 대학을 포기하고 낮은 대학에 가서 장학금을 받는 것이다. 중학생이어서 당장 급한 게 대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다. 

김동민 (20대, 이하 김) : 우리의 돈이 아닌 그들(대학)의 돈이다. 왜 비싼지 모른다. 돌아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만큼 냈는데 돌아오는 건 그만큼 안 된다. 지금 당장 교육수준이 등록금 내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본다. 

안 : 정판식 씨는 50대로 학부모이신데 학부모에게 등록금이 무엇인가? 

정판식 (50대, 이하 정) : 우리에게 등록금은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다.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어렵다. 워낙 등록금 자체가 생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말을 하기 어렵다. 

안 : 정치권에서 부담 경감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주로 한나라당이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민주당은 구체적인 정책은 없지만 이런저런 말은 많다. 정치권의 등록금 부담경감 대책과 모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황 : 한나라당은 계획이 있는데 민주당은 확실한 계획이 없어서 흐지부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민주, 민노당이 더 계획이 있고 한나라당은 겉으로만 계획 잡아놓은 척 하면서 구체적인 게 없다고 말하더라. 신문들을 봐도 한나라당은 구체적 대안을 짜놨더라. 민주당은 대안 자체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미 냈고 등록금을 더 올리든 말든. 자신이 현실직시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안 : 일반인들이 잘 직시를 못한다? 

황 : 그렇다. 대학생이면서 정치인인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그 분들이 직접 계획을 짰으면 좋겠다. 

정치권 논의, 여전히 문제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안 : 현 정치권이 당사자들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인가? 

황 : 대학생들이 뭘 바라는지 (정치권에서)인식 못한 것 같다. 이번 촛불시위도 보면 국회의원들은 마이크를 잡은 한 대련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학부모나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좀 더 현실성 있게 국회의원들이 행동해야하는데 진정으로 해결해주려는 것 보다는 표를 많이 얻기 위해 하는 것으로 진성성이 나올 리가 없다.   

▲ 20대 김동민 씨     © 안일규
김 : 여전히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반값과 무상이라는 말이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여전히 마이크가 사회적 약자에 없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반영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애초에 등록금 문제가 그런 사람들을 위한 조치인데 그 연장선으로 가야하는데 배제하고 상위, 중산층 이상부터의 의견이 들어가니 정책이 허술하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봐서는 한나라당이 제일 잘하고 있다고 본다. 애초부터 황우여 원내대표가 촉발했던 문제이고 민주, 민노당은 시위는 하고 있지만 시위 자체도 정책이 없다. 단순히 정부 타도만 있지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목소리가 없다. 지켜봐야겠지만 한나라당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안 : 중산층의 의견밖에 없다는 건 등록금 부담이 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는 건가? 

김 : 그렇다. 부담이 없거나 조금 있는데 사회적 약자보다는 덜한 부류들이다. 힘든 것을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없겠지만 마이크가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다보니 그 사람들은 마이크를 댈 기회가 많고. 그런 현상 때문이지 않나 한다. 

안 : 등록금 문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김 : 하루에 17시간을 일해야 등록금 낼 수 있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사들이 위로 잘 올라가지 않는 것 같다. 기사만 나오고 휘발된다. “한 번 보여줬으니 그렇구나” 하고 끝이다. ‘그렇구나’ 뒤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언론들이)부족한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황 원내대표가 한대련 측과 대화를 했는데 한대련 측과 대화하기보다 사회적 약자들과 많이 대화를 나눴어야 하지 않나 한다. 

안 : 황지영 씨가 보기에 10대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는지. 

황 : 하나도 안들어 간다고 본다. 중학생은 개념이 없다. 연예인이 콘서트하는 데 따라가지 등록금에는 생각이 없다. 일단 말을 해도 주위에서 욕부터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표현한다면 바로 어른들에게 꺾이기 십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가 정치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건지..   

안 : 10대가 생각도 없고 정치권에 반영도 안 되는? 

황 : 관심을 가져도 정치권과 언론에서 묵살한다고 본다. 아래로 찾아와야 하는데 안 온다. 참여하는 중학생보면 정의감, 미래가 아니라 재밌겠다, 학원 대신 때우는 식이다. 

안 : 정판식 씨는 10대, 20대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이 잘 안된다고 말하는데 부모입장에서 할 말이 있나? 

▲ 50대 정판식 씨     © 안일규
정 : 지금 자녀로 20대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두고 있다. 학교 공부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없다. 새벽에 나가 밤 11시 되어 들어오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공부가 아니라 선생은 선생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학생을 키우는 게 되어야 하는데 각자 생존하기 바쁘다. 교육이라는 개념을 모르겠다. 

등록금 말을 해봐도 몇 달 고생하고 있어도 자기들은 자기대로 하고. 대신 tv 연예인들이나 프로그램은 눈 뚫어져라 쳐다보고. 10대부터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한다. 

안 : 따로국밥이라는 것인가? 

정 : 그렇다.

“한나라당의 선별적 안 일리 있다” 

안 : 정치권의 등록금 부담 경감 모색과 정책들은 어떻게 봤는가? 

정 : 어떻든 이슈가 정치권에서 활용을 해서 어떻게든 하듯이 대안을 만들지 싶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용하는 쪽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당장 이번 학기부터 돈은 모아지지 않고 빚을 내든지 해야 한다. 

고등학생 자녀는 세 달에 50만 원, 밥값 등 드는 게 많아 머리 많이 아프다. 정책을 직접 말만 그럴 듯하게 나오는데 내가 보기에 당장 실현가능한 정책들부터 하나라도 ‘이거 합시다’고 들어가서 등록금을 해당하는 가구가 몇 가구, 재원은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건 공적으로 하자는 기본부터 하고 피부에 닿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사학, 대학구조조정 등을 가야 된다고 본다. 

당장 필요로 한 많은 사람들 있는데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엮어서 같이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본다. 

안 : 한나라당의 선별적 안이 일리가 있다? 

정 : 내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다. 

안 : 앞으로 등록금이 문제가 되는 황지영 씨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판식 씨가 한나라당의 선별적 안도 일리가 있다고 하는데. 

황 : 친구들의 여론을 반영한다면. 지금 대학은 생각이 없다. 고등학교부터 잘 가고 보자는 거다. 인문계냐 실업계냐에 엇갈리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연예계 얘기로 돌아간다. 즉 미래는 어른들이 책임져줄 것이라는 마마보이 생각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 수준 처참하다” 

안 : 현재 등록금이 oecd 국가 중 실질적인 1위다. 그 등록금을 내고 있는 김동민 씨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김 : 비쌀 줄 알았는데 세계 1위라니까 의외의 충격이다. 내 집도 잘사는 건 아니지만 사범대라 싼 면도 있다. 공대는 평균값이 500만원도 넘었다. 

의과대는 600만원도 있고. 의과 같은 경우 사람을 살리니까 비싸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다. 이게 우습지 않나. 미국 유명 주립대의 경우 00~150만 원 정도다. 그렇다고 기술이 떨어지나. 그것도 아니다. 미국이 훨씬 좋다. 

실질적인 1위란 게 미국과 많이 비교하는데 미국은 아무리 비싸도 뒷받침해주는 복지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 복지정책이 미국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교육철학의 차이가 있다 보니 세계1위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한다. 

안 : 미국의 어떤 교육철학이 우리보다 부담이 낮다고 보나? 

김 : 미국의 경우 사학은 우리보다 비싼 경우가 있다. 그쪽 학생들은 그런 곳은 내가 600을 내면 580은 돌아온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더라. 예를 들면 교수가 1:1로 봐주기도 하고 강당 안 몇백명의 학생 대 교수 한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학생 대 학생 아니면 1:1 교습을 받는 느낌을 준다. 

우리나라는 교수가 앞에서 떠들면 학생들은 받아 적기 바쁘다. 받아 적은 게 시험이 나온다. a가 왜 a인지 검증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a는 a다고 외우라고 한다. 문제가 있다. 수업방식에도 차이가 나는 게 학생이 “교수님 이건 아닌 거 같다”고 하면 하버드의 경우 수업이 끝날 때까지 토론을 한다. 학생들이 그것을 듣다 다른 학생이 참여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교수에 대한 반항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 미국의 경우 진도가 자유롭다. 목적이란 게 책을 얼마나 나간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정도 개념은 이번 학기에 알았으면 좋겠다는 관점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이번 학기엔 이 책 한 권은 다 떼야 한다는 물리적으로 나가니 교수도 마음이 급하다. 그 교수를 따라가려는 학생도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나 본다. 

안 : 등록금을 부담하는 정판식 씨는 실질적인 등록금 1위라는 데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정 : 등록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동안 몰랐다. 딸 등록금 400만원 나왔는데 나머지는 모두 개인 부담이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나도 왜 등록금이 비싸졌는지 보니 무심하게 학교를 보내면 학교가 책임진다는 관념.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있었던 학교만 보내면 교수나 선생 등이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면 그만큼 보답해야 하지 않느냐는 안일한 생각에 있었다. 

이번에 등록금에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실을 바라보니 이건 아니다, 교육이 잘못됐다고 느꼈다. 왜 세계1위가 되었는지 누가 정확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안 : 종합해보면 등록금이 교육의 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과 소비자가 주권의 행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 같다. 

정 : 소비자라기보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스승으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완전히 소비자 상품화된 그런 교육으로 되어있더라는 것이다. 

안 : 황지영 씨는 실질적인 1위 등록금이 닥칠 일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황 : 등록금 관심을 부모가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 4년 밖에 안남았다. 등록금 없애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는 게 좋은 거라 본다. 아무도 몰라도 되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한다고 해도 상벌을 주는 게 아니니. 

안 : 지금 나온 게 ‘교육의 질’ 문제다. 교수들이 철밥통으로 버티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에서 학생이든, 대학의 다른 구성원이든 철밥통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 묻고 싶다. 

김 : 2010년 5월 조선대 시간강사가 자살한 사건이 있다. 시간강사가 정교수 되기 위해선 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유서에 있다. 그런 비리를 폭로했는데 경찰이 유서의 근거가 없다고 말해 묻혀 졌는데 그런 걸 보면 정교수가 되기 전까지 많이 노력하는데 정교수가 되는 순간 자신의 생활이 흔들릴 게 없으니 편안해지고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 같다. 

나는 이전에 많이 이뤘고 이룬 것을 바탕으로 끝까지 가면 되지 않나. 밑에 있는 시간강사는 다르다. 치고 올라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인맥도 부족하다. 강의의 질을 봤을 땐 개인적으로 시간강사가 훨씬 낫다고 본다. 현 사회를 살면서 사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교수방법도 훨씬 더 많이 고민한다. 

정교수의 경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다고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으면 수정을 해야 하고 맞으면 더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이때까지 해왔던 걸 하니 문제가 된다고 본다. 

안 : 정판식 씨는 학부모이자 참된 스승을 찾고 있는데 교육의 질에 대해서도 교수와 연관해서 말해줬으면 한다. 

정 : 우리가 배워온 시대의 스승의 개념이 지금 그 개념보다 자식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교육철학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상품화, 자본의 논리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보인다. 

교수사회가 스스로 개혁, 자체정화능력이 없으면 정권에서라도 확고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퇴출시킬 사람은 퇴출시키고. 교수사회 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모가 저 대학은 등록금이 비싸도 좋은 교수들이 많으니 내 자식 맡겨놓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여 보내겠다는 생각이 들 교육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고등학교도 문제투성이” 

안 : 중, 고등학교도 문제가 있다는데 황지영 씨 생각은? 

황 : 고민이 있다고 하면 학교마다 상담실이 있는데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도 알려주지 않고 선생님들은 업무에 치여 상담보다는 친구들과 얘기해보거나 다른 선생님들과 얘기해보라고 나온다. 내가 생각하는 선생님의 개념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면 자격이 없지 않나. 선생님이 개인마다 바쁘겠지만 각자 상담하는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욕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데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것이다. 그런 선생님들 보면 아무 잘못도 안했는데 욕을 하면 학생들이 배우지 않나. 선생님들은 자기 수업시간에 다른 선생님 험담을 하기 바쁘고 우리들은 학원에서의 피로를 풀기위하여 놀거나 잠을 자기 바쁘다. 이건 확실히 누가 봐도 문제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너무 썩어버려서 가늠할 수가 없다.   

정 : 부모들도 학생들을 보내놓고 선생들에게 따질 건 따져야 한다. 선생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보지 않는다. 도외시한 학부모들의 잘못이 많이 있다. 교수들, 선생들의 철밥통 성탑을 쌓아놓고 안주하고 있다. 부모들의 잘못이 있다. 

안 : 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선생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 : 나도 들었다. 학교 같은 반 친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자신들이 볼 때는 학생들이 잘못을 했는데 부모가 와서 학생처장을 찾아가 고함을 지르니 학생처장이 무마시키고 자신이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그 학생이 자랑하더라고 한다. 총체적으로 서로가 나눠져 살기 바쁜 것 같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개인 파편화시켜 신자유주의론이 퍼져 학생들이 같이 모여 의논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만 잘난 것으로 보는 게 판을 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안 : 교육의 질,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문제가 나왔다. 요즘 나오는 학교의 위기라는 말이 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도 그렇고 당사자들이 모두 그런 것 같다. 황지영 씨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와 학원을 어떻게 생각하나? 

황 : 학교는 웃고 떠들고. 학원에서 쌓은 피로를 푸는 곳이다. 2/3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잔다. 학원은 진짜 공부를 하는 곳이다. 강사가 학교와 차이가 많이 난다. 학교는 업무도 많아 수업 준비도 그렇고 학원에 많이 떨어진다. 학원은 수업준비를 열심히 한다. 생각이 나지 않는 것도 가르쳐줄 때가 있는데 학교는 시간 때우기 식이고 업무가 많으면 학생들 쉬라고 하고 자기 업무 보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은 떠들고. 

정 : 부모도 탓할 수 없다. 학교 자체가 엉망이니 공부 시키려면 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엉망이니 사교육을 안 보낼 수 없다. 워낙 학부모들도 책을 안 읽어 들은 게 없어 남을 따라하는 식이다. 자기 아이 적성을 따져 공부할 수 있는 자녀는 학교를 보내고 공부가 안 되는 자녀는 다른 곳으로 보내 특기를 살려줘야 하는데 자기 자녀는 세계최고라 생각한다. 그러니 무조건 사교육 시키면 잘 한다고 본다. 

자기 자식이 소중하지만 내 자식의 진면목을 보고 학부모가 끌어줄 수 있어야 한다. 무턱대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다른 부모들이 한다고 하는 건 하지 말았으면 한다. 

중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난 아닌 ‘교육비용’,
등록금 문제는 사교육까지 이어져
 

안 : 황지영 씨는 학기별 지출비용이 어떻게 되나? 

황 : 학교운영지원비라고 따로 내는 게 있다. 분기별로 내는데 한 학기에 10~15만 원 정도다. 급식비는 4~5만 원. 정작 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정말 없다. 정말이다. 그냥 아무의식 없이 낸다. 이게 어디 쓰이는지도 모르고 강제로 낸다. 대학등록금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나쁜 상황이다.   

안 : 학교 외 사교육은 어느 정도 들어가나? 

황 : 사교육을 지금 안 해서 모르겠다. 친구들은 영어, 수학은 기본이다. 영어 20~25만 원, 수학 30만 원. 그 외에 추가로 하면 기본 매달 100만 원 나온다. 

안 : 학교 마치자마자 학원들 다 돌면 늦게 들어오겠는데. 

황 : 저녁을 4시에 먹고 바로 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절대 다수다. 10시 이후에는 학원이 못하지만 어기고서도 한다. 

안 : 대학생들은 등록금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 

김 : 식대비는 대학가가 더 비싸다. 내가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는 한 끼에 5~6천 원이다. 점심, 저녁을 모두 먹는다면 한 달에 30만 원 정도다. 자취를 하면 보증금 200~500만 원 정도에 월세로 매달 36만 원 정도를 낸다.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도 있다. 대학교육과정은 더 비싸다. 영어의 경우 매달 25만 원 정도다. 전공과목은 20~40만 원 정도다. 

안 : 전공과목이 학교에서 채워지지 않나? 

김 : 학교를 앞질러 가야한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앞질러 가야 한다. 

안 : 1달에 대략 얼마 정도 드는가? 

김 : 매달 120만 원 정도다. 

안 : 지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등록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까지 간다는 것 같다. 공교육이 그동안 못한 게 있는 것 같다. 황지영 씨 얘기는 공교육도 문제가 있는데 공교육으로 가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 황지영 씨가 보시기에 등록금과 사교육 문제, 등록금에 추가부담까지 주면서 사교육을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나? 

황 :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사교육을 안 간다. 학교에서 충분히 들었는데 왜 학원을 가나. 굳이 예습하고 싶은 애들이나 학원가고, 그래야 자연스레 학원이 없어질 거고. 학생들이 돈도 많이 안 들고. 공교육 자체가 학원과 비교해보면 가르치는 것인지 노는 건지 싶을 정도다. 선생들이 수업을 잘 못하는 게 업무가 많아서라는데 맞다. 수업시간에 마사지를 받는 선생도 있다. 선생님이 아니라 일반인이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학교에서 다하겠다는 선생도 있다. 학교에서 할 것은 다 하고 해야 하는데. 놀 것을 미리 학교에서 정해놓고 노는 분도 있다. 

정 :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교육 자체에 대해서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했다. 풀어줬다. 이번 기회에 그것까지도 잡아야 한다. 공적교육을 시켜 강제로 집행할 것은 하고. 

안 : 공적이냐 민간, 공공재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어떻게 가야하느냐, 어떤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 같다. 학부모의 심리는 공교육에 사교육까지 붙여서라도 돈이 얼마나 깨지든 해야겠다 공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다. 대학생들마저 전공을 학원에서 배운다는 정도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왜 그런 것 같나? 

정 : 대학을 나와야 사람 취급을 하는, 취직도 잘 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보인다. 우리 시대만 해도 고등하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와도 자립해서 살아가도 누굴 탓하는 건 없었는데 이 시대에 와서 보니 우리 자녀들 상태가 완전히 대학을 나와야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부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소홀했다는 것도 있고 학부모도 바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있다고 본다. 

안 : 김동민 씨, 학생들이 전공까지 학원에서 듣는데 본전을 뽑았다고 생각하나? 

김 : 그렇다. 학점은 잘 나오니까. 공교육 얘길 좀 하면 초중고 학교에서 보면 잘 못 가르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행정업무는 잘못하면 목숨이 걸린다. 그래서 선생들이 목을 매고 한다. 교원평가제 도입 영향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싸우면 대부분 교사들이 지고 가는 건 교사가 문제가 있다고 본다. 항상 왜 학부모에게 깨지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철학과 목표가 없다는 거다. 사범대 재학 중인데 왜 그렇냐면 교수가 말하는 것만 받아 적고 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이런 교수법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르쳐라라는 걸 그대로 외우는 것  뿐이다.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있다. 가르쳐보고 선생이 실험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교습 가이드라인 그대로 가르치면 편하니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공교육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본다. 우리나라 초중고처럼 어려운 교육과정이 없다. 방정식이 중1에 나오는데 그 수학 잘한다는 미국, 스위스의 경우 방정식을 중3에 배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과정이 2년 정도 빠르다. 

초3 국어책이 480page인데 가이드라인에선 6개월 만에 다 나가라는데 말이 안 된다. 공교육이 어려우니 사교육을 부추기고 공교육은 사교육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가는 건 망하는 길이다. 

안 : 학생들이 지금 공교육만 해도 타 나라에 비해 조기교육을 한다는 것인데 왜 대학교는 더 쳐지는가? 대학경쟁력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만큼 있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 

김 :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경우 초1 과정부터 7세 아이가 공부하기 어렵다. 선생님을 따라가려면 외울 수밖에 없다. 주입식 교육이 1학년 때부터 행해지니 6학년, 중학교 등등에 까지 이른다. 다른 나라는 초1은 1+1을 못하고 a~z를 못써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 

스웨덴 초2 교실에선 학생이 1+1이 왜 2인지 묻는다. 우리나라 초2 교실에서 물으면 선생은 2니까 외우라고 할 것이다. 스웨덴은 한 번 볼까?라고 시작하면서 1+1이 왜 2인지 a4 40page 중 10page 분량으로 줄여 설명한다.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2다고 알고 간다. 그런 차이가 대학의 질적 차이까지 간다고 본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세계1위라고 하지 않나. 수학, 과학 실력도 1위이고. 그러나 세계적인 수학자나 과학자, 노벨상 수상자는 보기 어렵다. 초등학교 때부터의 교육, 비판하는 생각을 길러주지 않기 때문에 대학가서 문제가 된다고 본다. 

▲ 이번 좌담은 지난 11일 부산 하단 동아대앞 엔제리너스 커피에서 진행했다. 등록금은 단순히 일부 사립대나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교육, 중학교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 안일규

대학 구조조정 꼭 필요하다 

안 : 종합해보면 사람이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교육인 것 같다. 교사는 교육자가 아니라 교육을 하는 기계로 보이고. 학생들도 기계적으로 보인다. 

현 등록금 대책에서 대학구조조정이 언급되고 있다. 하나의 핵심인데 각자 구조조정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황 : 대학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실현가능성을 측정해본 뒤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을 때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는지 연구와 검토를 해야 한다. 그 후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소수의 대학교수들만이 구조조정을 계획해선 안 된다. 

안 : 이해당사자들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말 같다. 

김 : 대학구조조정까지 가는 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사학, 국립대의 재정부실을 쳐내고 그 이후 등록금을 문제 하는 동시 해결 방식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부실사학을 그대로 두고 그들이 원하는 자율화를 하고 국고지원을 끊어버리는 것이다. 국립대는 국립대라는 타이틀답게 국가가 전적으로 교육환경을 보장해주면서 한다면 대학조정은 자연스럽게 된다고 본다. 시장체제에서 도태된 사학들은 국가가 흡수해서 국유화/사유화와는 다르게(국가가 흡수한다고 해도 국가공무원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강력한 감시 하에 다시 살리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본다. 

내 생각은 후자 쪽이다. 사학은 시장경쟁체제로 보내주고 국립대에 제대로 투자하면 구조조정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안 : 친이계는 선 구조조정을 외치는데 친이계 주장은 왜 아니라고 보는가? 

김 :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도 있고 무엇보다 대학 구조조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노이즈 메이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등록금 대책을 좀 더 뒷전으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 

안 : 현재 해결이 아니라 고통 연장이라는 것인가? 

김 : 한참 달아오른 등록금에 대한 열정이 대학 구조조정으로 교체되니 본질적인 게 흐려진다. 

안 : 구조조정과 등록금 대책을 동시에 써야한다는 게 현 한나라당 당권파의 주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김 : 나는 그게 맞다고 본다. 구조조정 대상 학교 학생이 되더라도 난 그게 맞다고 보는 게 내가 다니는 대학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상실했고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손을 잡고 파트너가 바뀌는 것이니 차라리 그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 

정 : 나는 실현가능한 정책부터 하면서 장기적인 노선으로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본다. 한꺼번에 모두 잡지 못한다.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사학재단 처리는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못한다. 차근차근 해야한다. 쿠데타나 북한식이 아니라면 단기적으로 안된다. 대학구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이 부실화되어서, 기업이 부실화되어 부도가 났는데 거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그렇지만 교수들을 나라 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은 보편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곳에 칼을 댈 수 있어야 진정한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 힘을 얻고 저곳은 부실대학입니다라고 해야 한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는 호의적으로 해야 한다. 대학을 없애고 학생들도 모두 없애는 건 맞지 않다. 타 대학으로 옮겨주는 방향 등 학생들을 살리는 정책들을 써야 한다. 학생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부실대학은 이번 기회에, 천 명이 정원인데 40~50% 밖에 없다, 그렇게 밖에 안 되면 그 대학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건 대학이 아니라 장사치 학교다. 

우리 부모들이 잘 모른다. 내 딸이 다니는 학생에 얼마나 정원이 찼는지 모른다. 이번에 모든 것을 밝히고 몇 십% 아래 대학들은 스스로 손을 들게끔 자금도 주지 말고. 강제도 필요하지만 그런 곳은 자본주의 국가니 스스로 퇴출되도록 재정압박을 하든지 세금을 때리든지 해야 한다. 사립대 대학들이 정말 대학 아닌 곳은 물러나게끔 해야 한다. (계속)



* <민족신문>에 연재될 등록금 문제와 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는 좌담, 정치권 동향, 각종 논리와 비판, 서평 등으로 구성되며 올 연말까지 이어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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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기사 보기:민족신문

 

기사입력: 2011/06/28 [14:44]  최종편집: ⓒ 런던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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