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이 ‘한-EU’ FTA 발효 이후 한 달간의 수출입 성과를 정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EU FTA 발효 후 對EU 수출은 40.8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2% 감소하였으나, 수주 규모가 커 월중 통관 여부에 따라 수출액 등락이 큰 선박을 제외할 경우 수출은 15% 증가했고,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32억불(전체 수출금액의 79%) 수준이며,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석유제품의 수출이 각각 84%, 81% 증가해 對EU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A 수출활용률이 58.7%로 발효 초기임에도 다른 FTA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며, 7월 말 기준 FTA 혜택품목 중 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1개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FTA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유화학합섬원료, 우산, 양산 등 중소기업들이 많이 분포하는 산업의 수출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쳐 대기업,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對 EU 전체 수입은 41.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FTA 혜택품목인 자동차, 기계요소의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6%, 84%씩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전체 수입 활용률은 22%로 수출활용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향후 한-EU FTA 발효 이후 선적, 수출된 제품이 수입되기 시작하는 시점(8월 중순) 이후로는 수입활용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월말 기준, FTA 특혜품목 중 상위 10대 품목은 1개 품목을 제외하고 모든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이들 품목은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자본재이며, 일본산, 미국산 수입을 대체하는 효과가 커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상위 10대 품목 외에 국민들의 장바구니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돼지고기, 가금류(닭,오리고기), 수산물, 커피, 치즈, 와인, 빵, 초콜릿, 올리브오일 등 먹을거리 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물량은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고, 수입가격은 대체로 하락해 한-EU FTA 발효 즉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EU産 먹거리 수입가격 하락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본 기사 보기:세무경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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