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오전 내각회의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1년 방위백서를 확정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똑같은 표현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자민당 정권 시절인 지난 2005년 방위백서에 이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재작년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으나 이 문구는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 외교통상부는 2일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부 청사로 기무라 히로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관계자는 “이달에 독도 주민 숙소를 짓고 2013년으로 예정된 독도해양과학기지 완공을 1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독도 방문도 (정부가 쓸) 카드”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려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행위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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