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9만7000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이민혁 기자 | 입력 : 2011/11/28 [11:19]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사회공공부문 비정규직 34만1000명 가운데 2년 이상 근무한 '지속적 상시근로자' 9만7000명 정도를 사실상 정규직에 해당하는 형태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초부터 이러한 전환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속적 업무 종사자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채용되는 등 합리적인 고용관행을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기관별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직무분석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기준 해당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되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호봉 등으로 인정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이 개정된다. 또한 내년부터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에게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이 지급된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지급하고 있는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내년부터는 전 기관에서 지급하도록 해 비정규직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전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 고용구조 공시제를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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