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영국에서 치러진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영국법정에서 판가름이 났다.
12일 영국의 고등법원이 내린 한인회장 직무정지 명령은 여론의 방향과는 동떨어진 행동을 취해왔던 전직 한인회장과 신임 당선자의 상식에 대한 몰이해는 유럽 유일의 한인촌을 형성하고 있는 재영 한인사회의 위상 추락뿐만 아니라 한인 사회에 분란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었다. 급기야 양분될 조짐을 드러낼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던 한인사회가 이번 영국 법정의 판결로 발등의 불은 자연 진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한인사회의 갈등이 회장선거 때마다 재 점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1등 주의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의식구조가 크든 작든 자유 시민사회의 선거라는 시스템 속에서는 1등 이외에는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1등의 지지자 이외에는 모두가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문화라면 분명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박 변호사 또한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는 재영 한인사회의 경우 현재 한인회장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선출직 이사제도가 필수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현대 의회민주주의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정치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 중심제보다 내각제를 선호하는 영국 풍토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한인사회 인사들은 권력지향이 강한 한국인의 의식구조 속에서는 자원 봉사기관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첨예하게 대립되면 대립될수록 그 폐해가 그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되돌려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봉사자의 자세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어릴 적부터 봉사에 대한 기본 자세를 교육받지 않고 경제력 만으로 봉사자의 자리를 탐내려 하는 것은 제사보다는 젯밥에 눈이 먼 경우라 할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선거를 통한 대표자의 선출은 그 선출된 자에 대한 견제를 담보하지 않으면 아무리 민주적 절차에 의해 뽑힌 대표자라 할지라도 그 역할을 소화해내기에 주위환경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는 비단 재영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한 국가 운영 시스템 속에서도 그 비근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민주주의 시스템 운용상 필수 불가결한 브레이크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이 보여준 봉건적 사고방식은 결국 탄핵 폭풍을 이용한 권력자의 안하무인(眼下無人)식 통치를 부추긴 것이 사실이다. 지난 17대 한국 대선을 두고 세계 언론들의 비아냥거림은 일일이 열거하기에도 낯부끄러운 것이지만 문맥상 두어 개만 만 예로 들겠다. 일본 닛케이- “17일 대선 투표는 양극화를 확대시킨 12월 12일자 영국 파이년셜타임즈-“한국인들은 낡은 대통령(old-style president)을 뽑음으로써 정치 시계를 뒤로 되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 발전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국 한국민들의 선택은 세계언론들이 예측한 대로 되었고 그 결과는 한국 총선에 치명타를 불러왔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 ‘공천심사위’라는 다분히 위헌소지가 있는 절차를 동원하여 민주주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이다. 한 국가 시스템이 포플리즘에 영합한 ‘ 다시 영국 한인사회로 돌아가보자. 지난 한인회장 선거에 대해 영국 법정에서 재선거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그 공의 절반 이상은 법정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끈질기게 정의를 부르짖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런던타임즈 독자광장에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재영 연합회측은 현재의 계획(제2의 한인회 구성)을 밀고 나간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영국법정에서 출마 당사자의 한 사람 이었던 그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추락한 재영 한인사회의 위신을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