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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이 여야의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3월29일 KBS새노조가 총리실 불법사찰문건 폭로를 계기로 불법사찰 논란이 노무현 대 이명박 정권의 대결 양상으로 번지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명운을 걸고 나섰다. MB정부 최대의 화약고가 된 사찰문건 폭로의 폭발성 때문에 구정권 대 현정권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은 1일 수뇌부가 일제히 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민생파탄 정권심판에 민간인 불법사찰로 승기를 틀어쥐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했지만 장진수 주무관의 폭로에 이영호 전비서관이 몸통이라며 무마에 나섰지만 문건 폭로로 더이상 버티기 어렵게되자 참여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른바 물타기라며 야권은 강력 비난하고 있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문건은 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것이 80%에 달한다고 한데 이어 휴일인 1일에도 나와 실명까지 거론하며 참여정부에서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종룡 총리실장도 참여정부에서 민간사찰이 있었다며 거들었다. 민주통합당은 몰리자 상 사과보다는 참여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며 물타기로 김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전ㆍ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차별화 부각에 안간힘이다. 특검실시를 거듭 요구하며 총선 이후로 일단 상황을 피하려는 시간벌기도 시도하고 있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 파문이 박빙승부에서 선거막판 상대에게 결정타를 안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ㆍ현정권이 맞붙은 불법사찰 힘겨루기의 승부가 많게는 10∼20개의 총선 의석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체 지역구의 45%인 수도권의 112석(서울 48석, 인천 12석, 경기 52석) 중 40여곳에서 박빙의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표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여론조사(3.31)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여권에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여권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폭발성이 큰 만큼 여야가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통합당으로서는 결정적 승기를 잡기 위해, 새누리당으로서는 초대형 악재에서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문건 폭로 직후 선제적인 특검도입, 권재진법무장관 퇴진요구를 들고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18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서울 40곳을 포함해 수도권에서 81곳에서 뱃지를 쓸어담았다. 하지만 그동안 MB정부 4년간 민주주의의 후퇴에 목말라한 20~40대 층에게 이번 사찰파문은 적지않은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여론조사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민주당 MBㆍ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불법사찰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박 비대위원장의 차별화 시도를 견제했다. 또 "이번 사건은 청와대 주도 하에 영포라인이라는 특정 인맥을 통해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 뒷조사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의 특검 제안은 시간끌기용 꼼수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총선 전까지 열흘만 버티자는 시간끌기용, 꼬리자르기용으로 특검이 이용되면 안된다"며 권재진 법무장관 해임, 특별수사본부 신설을 통한 재수사 등을 요구했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전날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 감찰 보고 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상임고문도 이날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기관이 자행한 하나의 범죄행위"라며 "이명박 정부는 국무총리실 안에 그런 범죄 조직을 하나 만들어두고 운용을 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불법사찰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그때는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건은 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했던 김기현씨라는 경찰관이 USB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가 공개된 것인데 그 분은 참여정부 때는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고,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BS 새노조는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는 말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면서 "청와대가 말하는 문건은 대부분 경찰의 내부 감찰이나 인사 동향 등 단순 보고 문건"이라고 밝혔다. 반면 청와대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 데 대해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기자실)을 찾아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 비대위원장은 부산 북ㆍ강서갑과 사상 지역구 지원유세에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 셈"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을 보호하고 또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가 막힐 일"이라며 "저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과 이 정권 할 것 없이 모두 사찰했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특검을 거듭 제안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보고 계속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을 그대로 믿겠다는 것이냐"면서 "우리는 2년 전의 관련 수사가 미흡했고, 검찰에 신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박상민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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