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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위기 구조적 위기인가 단기적 위기인가 국제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는 우리 한국경제의 위기 상황을 짚어보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내수 침체, 자산 및 소득 양극화, 성장 잠재력 고갈, 막대한 가계 부채 급증 등이 부동산 버블을 고리로 지난 10년간 확대 재생산 되어 외환위기 이후 누적돼온 구조적 위기로 보인다.
이에 정부도 각종 개발사업과 전매제한 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있는 이때 반칙과 편법, 부정이 판치던 개발경제 시대의 망령이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섬뜩한 경험을 공개한다. 동부산 관광단지는 휴양관광문화 아울렛뿐만 아니라 콘도, 컨벤션, 골프, 스파, 해양스포츠 그리고 은퇴자시설까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꿈과 희망이 있는 멋진 테마파크를 선 보이겠다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두바이 소재 다국적 기업인 알알리 그룹(aag)과 부산시가 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한 국제적 프로젝트이다. 2008년 10월 21일 국제적 프로젝트라는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상세한 기사를 쓰고자 하는 욕심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섭렵하고 현장으로 달려간 본 기자의 기대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동부산 관광단지 이주단지 조성공사현장사무실을 방문 하였을 때 현장 사무실 들어가는 입구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입간판이 공사개요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①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점심시간이 되어 책임자가 식사하러 나갔음에 약 한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현장 소장님과 감독님이 들어오시는것을 보았는데 시행사 감독님은 못본체 사무실로 들어 가시고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 오셨느냐는 질문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장 취재를 부탁합니다라고 하였더니 사전에 연락을 하고 허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더니 도시공사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당장에 현장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하며 부하직원에게 경찰서에 연락 했느냐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마치 중대한 범법자를 대하듯 하였으나 본 기자는 그들이 혹시 중대한 잘못을 감추려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호기심이 들었다. 그때 시행사 김 모 감독님이 올려 보내라는 말에 2층 사무실로 들어갔다. 부산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부산 관광단지 이주단지 조성공사 감독 김 모 부장님의 행태를 글로 적어보면 명함을 교환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 “동아일보나 부산일보같은 큰 언론에서도 사전에 연락을 하고 들어온다”는 말이었다 . “명함을 교환하였으니 이제 연락처도 알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연락을 하고 들어오면 취재를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무슨 목적으로 취재하려느냐?”는 말로 되질문 하는 것이었다. 가령 예를 들면 지금 현장에 널려있는 임목폐기물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 때 “본색이 나오는군 ! 다음부터는 현장에 와서 취재한다는 그런짓 하지 마시오 ! 명함을 드린 이유는.... 좋은관계를 유지하려면 잘 하십시오”라는 말을 하였다. “좋은 관계”란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으며 왠지모를 분노를 느껴 그분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노라니 “나가세요” “좋게 이야기 할 때 나가세요, 앞으로 현장에 얼씬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도시공사 김 모 감독님의 말씀 받아적기에 급급한데 교환하였던 명함을 압수하며 “소리 안들려요? 나가세요, 괜히 사람들 오기전에 나가세요” “대우할 때 빨리 나가세요” 마치 안나가면 강제로 몰아 내겠다는 협박이었다. 조용히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하고 나왔다. 본 기자의 눈에는 이미 그는 자제력을 잃은 상태라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 공사 감독하러 나온 사람인지 현장출입 신문기자 감독하러 나온 사람인지... 임목폐기물 에 관한 질문이 김 모 감독관님을 그렇게 화나게 한 것일까? 벌거숭이 현장에는 예전 식목일에 산림녹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 공무원, 향토예비군을 동원하여 심었던 오래된 소나무뿌리 더미가 군데군데 방치되어있다.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억울한 마음에 부산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윤리강령을 찾아보았다. 윤리강령 제6장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제 23조”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사장, 임원, 부서장은 소속직원의 강령준수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30조”② 사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읽어보고 부산 도시공사 감사팀에 전화를 하여 사정을 설명 하였더니 김 모 감독의 태도는 잘못되었으나 공사현장에는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언론의 건전한 발전 및 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이 이 법률의 목적임에 취재하러온 인터넷기자에게 공사감독 김 모 부장이 취한 태도는 동아일보나 부산일보는 언론이고 인터넷 언론은 협박을 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 하고있는 듯 씁쓸하기만 하다. 21세기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 인터넷은 전 국민이 아니 나아가서는 전세계가 주시하고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프로젝트 동부산 관광단지조성의 시작부터 끝까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나아가서는 전세계에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우리의 위상을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일까 부산도시공사 김 모 감독의 시대착오적인 권위적인 태도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는 김00 부장의 개인공사도 아니요 부산도시공사의 공사도 아닌 국제적인 프로젝트에 투명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공사감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한국빅뉴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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