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축년을 맞은 2009년 2월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봄을 재촉하는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조짐이 도처에서 역력히 포착된다. 일단 서해 5도 해상에 이상 징후가 생생하게 감지된다.
서해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이 일시에 사라진 것은 극히 드문 일이어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지난 1999년과 2002년 1, 2차 연평해전 당시와 너무 흡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어업 비성수기라 하지만 북방 해상에서 주야로 조업에 분주하던 중국 어선이 마치 실종된 듯 돌연 한꺼번에 일주일째 종적을 감춘 것에 경각심이 더해만 간다. 북한은, 이처럼 한국에 대해 대남 압박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도 공중 시 위를 재촉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발사 징후여서, 미국과 일본을 전전긍긍하게 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과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성명 협박에 연이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모드에 신속하게 만반의 돌진 태세를 갖춘 것은 군사적 긴장고조를 통해 대남 압박 수위를 비등점에 이르게 할뿐만 아니라, 새로 출범한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치킨게임을 통해 전리품을 한층 이끌어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기의 한반도!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조망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긴급 점검하여 보기로 한다.
▼ 북한군부 전면에 나서다 기존 남북관계에서는 군부가 전면에 나서는 일이 너무 드물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즈음해서까지도 북한은 통일전선부나 이의 외곽 단체인 조국평화통일연구원 또는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대남 정책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이런 흐름은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1일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등 남북 관계를 부분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이어, 한국정부가 시큰둥하거나 미온적이라는 판단에 이르자, 2009년 1월 17일에는 인민군 총참모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전면대결 태세를 불사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북한 당국은 다소 관망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지난 1월 30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최후통첩을 확정하기에 이른다. 1월 30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통한 조평통은 다음의 성명을 내놓았다."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사항들을 무효화한다."면서 1991년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전격 폐기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를 상술하여 보기로 한다. 특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중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해 "북남합의 파괴책동으로 서해 해상군사경계선 관련 조항들이 휴지처럼 사문화 되어버린 조건에서 우리는 그 조항들을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을 공식 선포한다."
이런 연이은 북한당국의 발표가 결코 허장성세가 아니라는 것을 확증이라도 하듯, 2월 8일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조평통의 성명이 "북한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 법적 성격의 문건이라는 것을 남한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또한 그에 천명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결코 흐지부지가 있을 수 없다"고 연신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이렇듯, 북한은 이제 선언적 수사법이 결코 말잔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내외에 재천명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들을 다각적으로 구사하고 나섰다.우선 가시적 조치로서 군부의 전면적인 재편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장은 2월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국방위원회·중앙군사위 공동 명의의결정에서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남한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했다. 김 위원장 최측근인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은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만경대혁명학원과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나왔으며 작전국장·6군단장을 거쳐 1995년 북한군 최고의 차수 계급장 반열에 올랐다. 이어 총참모장을 거쳐, 2007년 4월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영춘은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직후인 1998년 10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남한의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을 지내면서 두 차례 서해교전을 치르는 등 야전통으로 군부 내 강성 우파이다. 또한 김 위원장은 북한군 총참모장에 작전통인 리영호 평양방어사령관을 임명했다. 김정일의 직할 소속인 평양방어부대 사령관을 총참모장에 전격 기용한 것은, 김 위원장이 현 정세를 용의주도하게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북한은 군부 핵심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가운데, 인민무력부·총참모부와 함께 군부의 또 다른 주축이라 할 수 있는 총정치국도 건강 악화로 활동이 어려운 조명록 차수를 대신할 제1부국장에 김정각 대장을 임명해 실질 권한을 부여했다. 더욱이 3군의 책임자들 역시 대대적 쇄신에 나섰다. 육군사령관 격인 작전국장을 이명수에서 김명국으로, 공군사령관은 오금철에서 이병철로, 해군사령관은 김윤심에서 정명도로 대폭 물갈이하면서 작전 라인의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대남 정책에서 군부의 전면 등장이란 분석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김정일 정권의 최후 보로가 다름 아닌 군부일 수밖에 없을뿐더러 최근의 북한 내부의 체제유지가 한결 가파른 국면으로 급질주 하고 있어 군부의 일체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에 도래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김정일 체제 등장 이후 인민무력부·총참모부·총정치국 등으로 군부 권한을 분산 통제하였던 것을 다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중심으로 결집한 것이란 해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비핵·개방·3000을 입안한 현인택 신임 통일부 장관 체제가 이전 김하중 통일부 장관체제와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군부 최강경파인 김영춘 신임 인민무력부장을 내세워 군사적 긴장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군부가 전면에 나섰음에도 남한정부의 대북 유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고편 시나리오를 선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 미사일 ‘발사징후’ 美 신속대응 물론 북한은 남한만을 유일한 압박 재물로 삼고 있지 않아 보인다. 특히 미국의 심기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미국과 일본을 사정거리로 삼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조짐이 역력히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최근 미국 첩보위성에 포착된 것이다. 길이 32m의 대포동 2호 미사일 사거리는 약 4천㎞ 정도로 알래스카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 하지만 2006년 7월 대포동 시험장에서 첫 시험 발사되었으나 발사 직후 42초 만에 발사대에서 2km 이내의 동해상에 추락한 바 있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은 스커드 b형 c형과 노동1호, 대포동1호 , 대포등2호 등 매우 다양하다. 사정거리 300km 정도의 스커드 b형은 대전, 삼척까지 타격이 가능하다. 스커드 c형은 사정거리가 500km로서 부산, 목포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사정거리 1천300km 정도의 노동 1호는 일본 오사카까지, 대포동 1호는 사정거리가 2천500km로서 주일미군기지 소재 오키나와까지 날아간다. 사정거리 4,300 km~6,700 km의 대포동 2호는 미국의 하와이,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 움직임에 예의주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사실상 핵탑두 탑재가 가능할 뿐 아니라 대포동 2호의 엔진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사정거리가 1만㎞에 이르는 개량형(3단계)에 접근하게 되면 미국 본토의 서부지역까지 사정권에 잡히기 때문이다. 2006년 북한은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시험에 이어 동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바 있다. 미국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정거리가 본토까지 확장될 수 있는 대포동 2호의 성공적 실험일 것이고, 내친 김에 제2, 제3의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데 초점 맞춰진다. 하지만 미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면서 유약한 모습이 아니다.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은 “대포동 미사일 요격을 위한 준비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며,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전태세를 고강도로 피력하고 있다. 한편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월 4일 서울 조선호텔의 2009년 한미협회 총회 조찬강연에서 "주한 미군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 동향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군의 연합공군사령부가 오산에 창설될 것"이라며, "이는 전쟁이 발발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연합 공군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부연 설명까지 내놓았다.
▼ ‘北 ․ 美’ 물밑 접촉 활발 북한의 안하무인격 도발적 자세에 미국이 강공책을 구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외교 총괄 사령탑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 그 역할과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 클린턴 국무부 장관은 16일 일본 방문을 시발로 인도네시아(18~19일), 한국(19~20일), 중국(20~22일) 등 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다. 한중일 최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건너뛸 수 없을 것이기에 어떤 조율 하에 매듭을 풀려할지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현 시점은 미국의 오바마 신정부 출범 직후여서 대북라인 재정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기에 일단 미국은 물밑 접촉에 주력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북특사, 동아태 차관보등의 공식 지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체, 특히 대북 특사의 경우 중량급 인사들 태반이 고사하여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웬디 셔먼(前 대북조정관), 윌리엄 페리(전 국방장관), 미첼 리스(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스티븐 보즈워스(전 주한 미 대사), 짐 리치(전 하원 아태소위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북한은 지난 2월 3일부터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에 관여 인사와 민주당에 우호적인 연구자들의 방북을 수용하고 있다. 지난 2월 10일 자유아시아방송 (rfa)에 밝힌 바에 의하면,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 등 미국의 북한 전문가 7명이 2월 3일부터 7일까지 평양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수전 셔크 아시아협회 특별연구원이 이끄는 북한 전문가들 역시 북한에 입국하였다. 또한 핵 군축 전문가인 존 루이스 스탠퍼드대 교수가 이끄는 일행과 리언 시걸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그램 국장이 주도하는 방북단이 조만간 방북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북한의 조미민간교류협회(kapes)에 소속된 북한 관리 4명은 5개 미국 비정부 구호단체의 초청으로 2월말에 미국을 방문한다.
누누이 살펴본바, 북한이 2009년 새해 들어 초강수를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비록 예견되어 왔다고는 하지만, 김정일의 건강 악화에 따른 북한 내부의 불안 요인 증가에다 속수무책 식량난에 기인하는 바, 북한 내부의 체제 위기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그 진단과 해법을 동시에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그대도 북한정권유지에 상당한 버팀목이 되어왔다. 북한지원에 있어 남한 내부의 역풍에도 불구하고 이 둘 정권은 상호 호혜적 관점보다는 일방 우호적 견지에서 대북지원을 물심양면으로 아끼지 않아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이런 희망과 낙관론은 이내 물거품 되어 버리자 북한 당국은 연신 곤혹스런 처지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여간해서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다목적 카드를 전략무기의 비수로 택한 것이다. 북한이 위험 수위를 가일층 가파르게 높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기 위해 압박전술을 집요하게 줄기차게 펼치는 것이며, 더욱이 미국의 신정부마저 북한의 잇단 유화 제스처에 미동도 하지 않는 듯하자, 한미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작금이 위기에서 다음의 미시적 분석을 제시하면서 너무 사태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지금의 갈등이 남북 관계 조정기에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정체나 교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의 일방적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늦더라도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제대로 시작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를 부정하고 제대로 시작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틀이 어떤 식으로든 재혁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겸허하게 귀 기울려야 한다. 이제, 남과 북이 파국으로 가는 길만큼은 무슨 수를 쓰던 결단코 막아야 한다. 공공연한 사실로서 nll 은 이미 북한이 두 차례나 도발을 걸어 우리 해군에게 무참하게 참패의 수모를 당한 곳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우리 해군의 전력이 북한에 비해 월등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바꾸어 말해 지금처럼 한국이 nll에 온 시선을 집중하는 동안, 휴전선이나 제3 지역에 대한 불시 선제공격을 시도할 가능성 상존에도 적극 대비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북한의 ‘더블 치킨’ 게임이 어떤 귀결로 일단락될지 즉 휴화산이 될지 활화산변모할지는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의 6자회담의 거시적 틀 안에서의 대북문제 리모델링과 밀접한 상관변수가 존재한다. 거듭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사활건 배수진 전략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있다는 데 대한 초조함에서 노정된 것이다. 김정일은 우선적으로 한국을 드세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에 오바마 신정권을 지렛대로 삼아 정체현상의 국면을 탈피하려 필사적으로 임하고 있기에, 이를 구애정책으로 받아들인다면, 한미는 이전과는 차별화된 장책구사를 통해 선도적 이니셔티브를 적극 구사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충돌,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테러종식, 이란과의 화해 무드로 인해 외교의 후미로 밀려난 북한 문제를 긴급 화두로 떠오른 것에 북한은 축배를 들지 모른다. 이제 북한은 다자외교이든 양자외교이든 그 실익 계산에 분주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무슨 수를 쓰던 추후 북한에게 있어 선택의 폭이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점에서 운명의 여신은 북녘을 향하고 있지 못하다.<소정현 국제전문기자> 원본 기사 보기:breaknews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