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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 둔화 국내 고용 상황 호전과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소비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소매판매액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소매판매액이 전년동월대비 3월, 4월, 5월 각각 9.9%, 7.3%, 3.6%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유형별로는 내구재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 4월, 5월 각각 28.3%, 16.5%, 1.8%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됨. 특히, 내구재 중 승용차 판매는 4월까지도 전년동월대비 30.2%의 증가를 보였지만, 5월에는 8.8%의 감소세로 전환됨 한편,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해 소비 비중이 낮아짐 낮은 민간소비 증가율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도 낮아짐 2010년 1/4분기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 갭은 1.8%p에 달함.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2009년 2/4분기 52.1%에서 2010년 1/4분기 50.8%로 1.3%p 하락함 Ⅱ. 민간소비 증가세 약화 배경 (개관) 최근에 들어 민간소비 증가율이 약화되는 것은 소득, 자산, 고용, 정책 등 소비 여건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임 가계소득 위축, 가계수지 개선 미흡,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가계부채 증가세, 자산가치 하락, 취약계층의 열악한 고용환경, 소비진작책 약화 (가계소득 위축) gdp 성장률보다 가계 소득 증가율이 낮은 추세가 계속되면서 가계소비 여력 약화 구조가 고착화됨 외환위기 이후 국민처분가능소득 중 개인가처분소득이 차지하는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함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가처분소득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여 1998년 77.8%에서 2002년 65.3%로 12.5%p 하락. 국민처분가능소득 대비 개인가처분소득의 비중은 90년대(1990-1999) 평균 74.7%에서 2000년대(2000-2009) 평균 66.4%로 8.3%p 하락함 (가계수지 개선 미흡)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가계수지 흑자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의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 비율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함 2008년 3/4분기 가계의 흑자율은 24.8%에서 2010년 1/4분기 현재 22.5%로 2.3%p 낮은 수준임 이는 소득 증가율보다 소비 증가율이 더 높았기 때문임 2010년 1/4분기 소득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소비지출은 전년동기대비 7.1% 증가하고, 비소비지출 역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함 (가계부채 빠른 증가세로 전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금융 위기 이후 감소하다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가계부채는 2010년 1/4분기 현재 739조 원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 전인 2008년 3/4분기 676조 원보다 63조 원 증가함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은 2009년 3/4분기 전년동기대비 5.4%에서 2010년 1/4분기에는 8.1%로 2.7%p 상승하며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부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우리나라의 가계금융부채대비 가처분소득은 2009년 1.43배로 같은해 미국, 일본의 각각 1.26배, 1.08배보다 높음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금리 변동으로 가계의 금융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가계의 예대금리 각각 1%p 상승시, 가계의 순이자부담은 월평균 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2010년 5월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416조 4,000억 원, 평균 대출금리는 5.33%로 대출금리 1%p 상승시 월 이자부담액은 3,470억 원(연간 4조 1,640억 원)에 달함. 2010년 5월말 가계의 저축성예금 잔액은 346조 원, 평균 예금금리는 3.77%로 예금금리 1%p 상승시 월 이자수입액은 2,883억 원(연간 3조 4,600억 원)에 달함 (자산가치 하락)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역자산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큼 전국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 전망됨 전국 평균 주택가격지수는 2009년 4월 99.1(2008.12=100)에서 2010년 6월 102.4로 상승. 하지만 최근 두달 연속 정체상태이고 향후 가격 하락세 전망. 수도권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3월 101.5(2008.12=100) 기록 후 3개월 연속 하락 국내 가계 총자산의 76.8%는 부동산으로 구성(2006년 5월 31일 현재) (취약계층의 열악한 고용조건)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구조는 열악한 상황에 있음 2010년 들어 전체 신규 취업자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청년층(15～29세)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음 ·2010년 6월 청년층 실업률은 8.3%로 5월의 6.4%보다 1.9%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자수 역시 2010년 4월, 5월, 6월 각각 36.6만 명, 27.4만 명, 35.5만 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고용구조 개선이 미흡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사정은 열악한 상황 2010년 6월 18시간미만 취업자는 여전히 100만 명 이상이고, 이 중 일자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도 13.5만 명에 달함 신규 취업자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도 빠르게 증가 취업준비자는 2009년 6월 59.9만 명이었지만 2010년 6월에는 61.3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구직단념자도 15.3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크게 증가 (소비진작책 약화) 정부의 민간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 등이 지난해에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등의 판매 증가율이 급감 정부의 노후차 세제지원이 지난해 종료됨으로써 내구재 중 가장 큰 부문인 자동차의 내수판매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6월 자동차 내수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5.2% 감소한 12.2만 대였고, 자동차수입은 12.0% 증가한 0.8만 대임. 신차효과로 2010년 4월까지 내수판매 증가율을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9년 실시된 소비 진작책인 노후차 세제 지원이 2010년 폐지됨에 따라 5월 이후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됨 이에 따라 소매판매액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됨 내구재 판매액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010년 3월, 4월, 5월 각각 28.3%, 16.5%, 1.8%로 매월 10%p 이상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음 Ⅲ. 시사점과 대응과제 향후 선진국의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감소, 정부의 재정 여력 약화가 예상되는 만큼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고용 구조 개선, 자산 시장의 안정, 내수시장 확대책 등을 마련해야 함 경제 성장 기조의 유지 : 급격한 금리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은 경기 급랭을 가져 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판단이 필요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적자 문제를 접근하여 점진적인 적자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도모하여 민간소비 둔화에 대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구조 개선 : 가계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과 서비스업 육성책 등을 통한 민간 고용 창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자산효과 방지를 위한 자산시장 안정 :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통한 자간가치 보전을 통해 역자산효과를 방지해야 함 특히, 일반 가계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이익보다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금리 인상이 필요함 외국인 유치 등 내수 시장 확대책 마련 : 고소득층의 소비 활성화와 더불어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내수 시장 확대 방안을 강구함 교육, 의료, 관광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중국 등 신흥국 소비자를 유치하여 국내 소비 시장 확대에 힘써야 함 [정유훈 선임연구원] *위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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