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결이냐 전면적 보복성전이냐!

[분석과전망] 판문점에서는 북미대화, 동해에선 전쟁접경 과연 한반도 정세 어디로....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0/07/25 [12:31]
▲ "나 떨고 있니!" 


 북미 사이에 반세기의 대결전을 총결산을 위한 결단의 시기가 박두하고 있다.

북은 이미 평화협정체결과 조국통일을 포함한 대타결이냐,
그 동안 서로 준비한 첨단 타격무기를 동원한 전면 전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놓고 지금 북미 사이에는 이미 치열한 군사외교적인 대결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안함 사건이 제 1회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2회전을 치르게 된다.


그 대결전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분명한 점은 대타결이건, 전면전쟁이건 절대적으로 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일생일대의 대참패를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 판문점 대령급 실무회담만 봐도 미국은 이미 패배

남측 언론에서는 연합뉴스에서 단신으로 보도한 것밖에 없지만 사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을 방문했던 그날 그 시각 판문점에서는 유엔 모자를 눌러쓴 미군 대령과 인민군 대좌가 만나 천안함 사건 해결을 위한 2차 실무회담을 진행했으며 29일 3차 회담을 진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관해 미국은 자신들이 북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북은 또 무엇을 주장했는지 거의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반해 북은 즉각적으로 그 회담 내막에 대한 상세한 논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이 회담의 성격과 그 내용이 미국에게 치욕적인 것임을 말해준다.


23일 연합뉴스 관련보도를 분석해보면 회담에서 북은 천안함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검열단 파견에 대한 1차 논의를 기초로 23일 2차 회담에서는 보다 상세한 검열단 구성과 활동에 대한 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은 북에 무엇을 주장했는지 거의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 연합뉴스의 보도도 북의 보도가 나오자 그것을 소개하는 차원의 것이었다. 미국은 회담 내용에 뭔가 치욕스런 것이 있는지 이렇게 철저히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2차 실무회담 관련 연합뉴스 보도에서는 미군 측의 주장이 딱 한 문장 들어 있기는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러나 유엔사가 이날 북한군 판문점군사대표부에 "천안함 피격사건을 일으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기 위해 공동평가단 소집을 제안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23일 연합뉴스

일단 이 보도를 보면 미국은 천안함 피격에는 관심이 없다. 미국은 천안함이 아닌 정전협정 위반 문제만 열심히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한국의 젊은이들의 희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저 당시 발생했던 사건은 ‘북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일으킨 사건’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 천안함을 북이 공격했다고 확신하고 있고 물증이 있다면 정전협정을 운운할 필요가 없다.

집요하게 천안함 문제를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하며 그것으로 북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리고 북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미국이 천안함 침몰 진상 파악을 위한 공동조사단을 제안했어야 순리에 맞다.

그런데도 북의 검열단 파견 요구에 대해서는 한사코 피하려고만 하고 있다. 정말 웃기는 일이다.

천안함 침몰 당시 자신들(이스라엘 잠수함 포함)의 대형 잠수함 등이 피격 당했고 그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보고 있지 않고서는 미국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본다.


더욱 가관이 아닌 것은 그 정전협정 위반 원인을 평가하자는 미국 측의 주장이다.

원인을 평가해서 뭐하자는 것인가.

설령 미국의 집요한 암묵적 주장대로 천안함 침몰 당시 북이 뭔가 단호한 공격으로 미군 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해도 그 원인 파악이 왜 필요하며 또 그것을 평가‘한다는 말은 또 무슨 뚱딴지같은 말인가.

당했다면 원인 파악은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공격 측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이다.

또 그 원인에 대해 ‘평가’라니 정말 기가 막혀 한참 동안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상대측이 들어주지 않으면 대응과 보복을 천명해야지 합당한 회담 아닌가.

이것은 한 마디로 미국이 북에 대해 엄청난 공포를 느끼며 벌벌 떨고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고 북한 장군님들 무슨 노여움이 있어 우리 잠수함을 그렇게.... 흑흑!, 그렇게 노엽힌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그것을 잘 평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사오니 무슨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 주셔야지 이거 불안해서....”라는 애절한 간청과 다를 것이 없는 미국의 주장이다.

그것도 미국의 국방 외교를 대표하는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까지 회담 현장에 나타나 회담은 대령급이 하지만 실제 그 회담 내용은 미국 공식입장임을 천명한 것 아닌가.

동해에 끌어들인 항공모함 등 엄청난 무력은 이런 미국의 쪽팔린 행동을 가리기 위한 장막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장막마저도 또 북의 대응조치를 초래할 것이 두려워 서해에서 멀리 동해로 옮겨서 치고 있지 않는가.

이제는 북이 무서워 어디서 훈련할지조차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연히 미국은 북과 신속하게 협상을 해서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을 것이다.


이런 미국을 믿고 중앙일보 등 수구언론들과 이 땅의 수구세력들은 북진까지 운운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미국의 주장과 달리 북의 주장은 일관되어 있다.

천안함을 미국과 한국에서 자꾸 북이 침몰시켰다고 하니 검열단을 꾸려 파견할 테니 어디 함께 조사해보자는 것이다.

북은 이번 2차 실무회담에서는 구성과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으며 검열단 활동과 안전에 대해서는 일체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북측은 이날 실무회담에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현지조사가 선행되어야 쌍방의 조사결과에 따라 조(북)미 군부 장령(장성)급 회담을 개최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은 물론 북남 관계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20~30명으로 구성하고 ▲조사기간은 쌍방 합의에 따라 3~5일 또는 그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을 제시했다.
또 북측은 ▲검열단의 현지조사에는 현장답사와 `물증분석, 증언청취, 자료수집과 요해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최대로 동원하고 ▲미군측은 국방위원회 검열단이 요구하는 모든 사건관련 자료들과 대상, 물증들을 제공해야 하며 ▲국방위원회 검열단왕래는 북한측 차량과 판문점을 통한 육로를 이용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원들에 대한 안내와 편의제공, 신변안전보장 등 현지조사와 관련한 모든 실무적 보장은 미군측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앙통신은 밝혔다.]-23일 연합뉴스


한 마디로 북은 단순한 천안함 사건 진상 파악만이 아닌 남북관계개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유로운 조사와 활동을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지고 보장하라는 것이며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미국이 책임지라는 것이다.

말이 천안함 진상조사이지 이것은 것의 미국에 대한 완전 항복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

러시아 조사단도 천안함 현장에 와서 보고서는 단번에 천안함은 폭파에 의한 침몰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이미 공표하였다.

그러니 북의 검열단이 와서 내릴 결론은 너무나 자명하다.


천안함은 잠수함과의 충돌로 세 쪼각으로 완전 붕괴되었다는 것은 단면만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잠수함이라면 결국 미국이나 이스라엘 잠수함일텐데 그 진상을 밝히게 되면 미국은 남한 청년 수십 명을 학살하고 그것을 은폐하기까지 한 장본인임이 드러나게 된다.

북미평화협정이 법적 견지에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없애치우는 것이라면 천안함 진상규명은 남측 국민들의 마음으로부터 주한미군을 깨끗이 지우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것을 북은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며 남북관계개선까지 보장하라는 것이 북의 요구인셈이다.

이것은 미국의 완전 굴복 즉,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조국통일을 포함한 대타결 요구인 셈이다.


이런 북의 요구서를 받아 안고서도 미국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고 29일 3차 대령급 실무회담을 하기로 했다니 이미 미국은 어느 정도 북에 패배를 인정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말 미국이 뭔가 심각하게 얻어맞긴 맞은 모양이다.



◐ 항공모함은 고이 돌아가게 될 것인가.

사실 지금 진행 중인 북미 실무급 회담에서 북의 요구는 결정적인 주장이다. 이를 인정한다면 미국은 온 세상에 자신들의 패배를 공식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북은 미국이 이런 회담에 합의한다면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를 합의문에 넣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천안함 침몰이 미군 잠수함과 단순 접촉사고로 침몰했는데 실무자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조작했다는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국제적 위신은 만신창이 신세를 면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것도 이번 회담에서 타결을 보았을 때 그럴 것이고 이번에도 미국이 북과 대타결에 임하지 않을 경우 북은 단호한 실천조치를 취하게 될 것 같다.


바로 한미합동 동해훈련에 대한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5일부터 동해상에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훈련 등과 관련해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당당히 맞서나갈 것"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응하여 필요한 임의의 시기에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또 연합훈련 등을 "사상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소동"이라고 규정하고 "미제가 핵을 휘두르고 괴뢰들이 거기에 추종하면 할수록 우리의 핵억제력은 자위의 궤도를 따라 비상한 속도로 강화될 것이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더욱더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군사적 도발은 `천안호 사건의 `북 관련설을 부정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완화시킬 것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의 의사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 `천안호 사건을 계속 우리와 억지로 연계시키고 있는 조건에서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기 위한 모든 조치를 끝까지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은 덧붙였다.]-24일 연합뉴스


북은 한미합동 동해훈련에 대해 이렇게 3가지를 경고하고 나섰다.

첫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
둘째, 핵억제력에 기초한 우리식의 보복성전을 임의의 시각에 개시하게 될 것
셋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진상을 끝까지 파헤칠 것


이 중 첫째 조치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다. 북은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농축우라늄 개발에 진입했다고 선언한 상태이다.

이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시험을 전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가능성도 매우 높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리식의 보복성전’이라는 말이다. 북은 세상이 경험해 본 적 없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적인 타격수단을 이미 실전배치한 상태이며 결코 그것이 전시대의 전시물도 아니고 창고의 보관품도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그런 기상천외한 무기라면 도대체 누가 어디서 어떤 공격을 가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미군 무력이 순식간에 격파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식’이란 그것을 암시한 것일 수가 있다. 국제사회에 끼칠 혼란은 최소화고 실질적인 미국에 대한 타격은 매서운 방식이 바로 북이 말하는 ‘우리식’으로 판단된다.


셋째는 그런 공세 후에 미국이 협상에 나왔을 때 앞의 문단에서 분석했듯이 조국통일과 주한미군철수 등 최종적으로 미국과 대결전을 마무리 짓는 회담 계기로 삼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 미국은 백령도 1차 대결전에서 패배를 인정하고 천안함 검열단 수용을 통해 마무리 협상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2차 대결전까지 끌고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방향은 29일 3차 대령급 실무회담에서 결정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그 3차 회담까지는 동해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해도 북이 공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미군이 지금 동해에 끌어들인 미군 무력은 언제든 북에 대해 대대적인 보복공격을 단행할 수 있는 최대규모이다.

특히 실탄사격을 포함한 훈련이기 때문에 북은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 미사일과 포탄 중에 어느 한 발이라도 북으로 향할 것으로 판단한다면 북은 즉각적인 선제타격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것을 24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이후에도 북은 보도와 베트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무장관 회담 당시 외교 실무자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 회의장에서 이번 베트남 외무장관 회담에서처럼 북이 자주 기자회견을 열러 말을 많이 한 적은 없다. 이 변화는 매우 큰 것이다.



◐ 유리한 고지 점한 북


북은 그간 미국과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 미국과의 대결전에 조만간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끝내고 명분과 조건을 다 마련하였으며 최종 협상의 틀까지 마련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북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성명에서 한미합동 동해군사훈련이 9.19공동성명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제는 미국과 군사적인 대결을 선택해도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북을 탓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봐야 한다.

북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 위해 할 만큼 했다는 것이며 그 합의를 지금 어기고 있는 것은 미국이기에 북은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이 그런 자위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게 미국이 동해에서 대규모 대북압박훈련을 전개하고 있어 임의의 시각 북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일본 자위대 장교들까지 훈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북으로서는 반외세 성전을 벌렸다는 민족사적 명분을 한층 더 확보하게 되었다고 북은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은 미국이 조작한 천안함 사건을 통해 남측 주민들에게 주한미군이 남측 주민들과 장병들을 진정 보호하려는 군대인지 아니면 침략군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그 진실을 밝힌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개선과 조국통일국면으로 일대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마디로 북은 이제 미국과 대결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결정적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며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이 미국으로부터 비공개적이나마 완전한 굴복을 약속받지 않고 고이 항공모함을 돌려보낸다면 미국은 그것을 통해 북이 쫄았다는 등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언론플레이를 해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더욱 북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 답이 없는 미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금 미국 지배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거의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다. 그 치밀한 유태인 지배세력들이 거의 앞뒤 가리지 않고 헤덤비다보니 악수만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천안함 사태를 유엔안보리로 끌고 간 것이다.

미국의 영원한 애완견이라는 영국의 언론들도 안보리 의장성명을 북의 대승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니 천안함 사건을 유엔안보리로 끌고 가서 북에 대한 압박은커녕 오히려 미국의 위신만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다.


그 후과는 심각한 동맹균열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한미합동 대규모 대북 군사훈련을 선언했는데 웬걸 중국, 러시아가 먼저 나서서 강력 반대하는 통해 미국은 더욱 궁지에 빠졌고 부랴부랴 서해에서 동해로 장소를 옮겼으며 그래도 혹시 북이 특수무기로 미국 랩터나 항공모함을 때릴 것이 두려워 북의 완전굴복을 요구하는 대령급실무회담장에 나가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동해훈련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판문점 대령급 3차 실무회담을 훈련 종료 다음날인 29일로 합의하는 등 어떻게든지 무사히 훈련을 마쳐 자신들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회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과연 북이 이런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지는 미지수이다.


북이 28일 훈련 마지막 날 미군 항공모함을 때려버리기라도 한다면 사실 미국은 더욱 처참한 지경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북이 때렸다고 공개하면 전면 보복타격으로 북을 제압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국주의 운명은 그것으로 끝난다.

단순 사고사로 위장을 한다고 해도 북이 이미 기상천외한 무기의 존재를 공개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더욱 북의 군사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미국의 위상 실추와 동맹붕괴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답이 없다.

오직 북이 봐주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물론 이번 훈련기간 미국이 먼저 불의에 북을 공격할 수도 있다.
북 대량살상무기 제거, 천안함 책임자 처벌 등 미국도 내세울 명분이야 많고 많다.

다만 미국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미 전에 북을 공격해도 백 번도 넘게 공격했을 것인데 그것을 단행하지 못한 것을 보면 뭔가 북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기에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북미대결전이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으며 조만간 대타결이건 전면전쟁이건 어느 하나로 결정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원본 기사 보기: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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