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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1년에 중국의 재정수입이 10조 3740억위안에 달해 24.8% 성장했다. 그중 세수수입은 8조 9720억위안으로 22.6% 성장했고 비세수수입은 1조 4020억위안으로 41.7% 성장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제정수입이 처음으로 10조위안을 돌파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에 대해 수입규모, 지출효과, 예산공개 등 세가지 방면으로 분석해볼수 있다. 수입규모 중국의 재정수입은 2002년에 1.8조위안에 달했었고 2003년에 2조위안을 돌파한데 이어 2005년에는 3조위안을 넘었으며 2007년에 5조위안, 2010년에는 8조위안을 돌파했다. 지난 2011년에도 역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볼수 있다. 2011년에 재정수입이 비교적 빠르게 성장한 것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물가수준 상승, 비교적 양호한 기업효익 및 예산외 자금을 예산관리에 포함시킨 등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재정부 관련인사는 지적했다. 최근 몇년동안 미국의 재정수입은 4.5조달러정도를 유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산업화국가는 8500억달러에서 1.5조달러사이에 머물렀다. 국제적으로 비교할때 중국의 재정수입은 총규모가 작지는 않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재정수입 규모는 경제규모를 구현한다고 볼수 있다. 현재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세계적으로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재정수입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일인당 재정수입을 따져본다면 여전히 세계 100위권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출효과 재정부는 2011년에 재정지출 구조가 한층 더 최적화돼 3농(농촌, 농업, 농민),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과 취업, 보장성 안거공사, 문화 등 방면에 대한 지지를 더 강화했고 민생 보장과 개선에 이바지했다고 표시했다. 그중 교육지출은 1조 6116억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28.4% 많았고 의료보건 지출은 6367억위안으로 동기대비 32.5% 증가, 사회보장과 취업 지출은 1조 1144억위안에 달해 동기대비 22% 성장했으며 주택보장 지출은 3822억위안으로 동기대비 60.8% 성장했다. 최근 몇해동안 중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 해마다 2/3의 재정지출을 민생 보장과 개선에 투입했다. "11.5"계획기간에 전국적으로 교육, 의료보건, 사회보장과 취업 방면에 지출된 공공재정은 "10.5"계획기간에 비해 각각 1.6배, 2.6배와 1.3배씩 증가했다. 그러나 총적으로 중국의 민생 보장은 여전히 수준이 낮고 커버면이 넓은데 그치고 있다. 때문에 재정지출이 계속해 대폭적으로 민생쪽에 치우치고 부단히 민생지출 수준을 향상시키며 또 재정지출의 효과를 한층 더 높여 매 한푼의 돈이 실속있게 쓰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바이중엔(白重恩) 부원장은 중국의 재정지출 상황을 볼때 민생지출을 포함해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크지만 투자의 효과여부를 평가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반적인 경제환경을 볼때 투자수익률은 일정하게 하락한 편이다. 백중은 부원장은 "때문에 투자방면의 지출은 응당 신중하게 대해야 하며 우선 정부와 시장의 경계를 명확히 획분해야 한다. 시장이 수요하는 것을 완전히 시장에 맡기면 시장의 자아조정을 통해 자금의 사용효율을 높일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올해 중국의 재정지출 압력은 여전히 비교적 크다고 표시했다. 국가재정성 교육경비지출이 국내생산총액의 4%를 차지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신형농촌사회 노후보험과 도시주민 사회노후보험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급하며 보장성주택 건설을 지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모두 재정투입을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산 공개 재정예산 공개중에서 국민들이 크게 관심하는 부분인 중앙기관의 "3공"경비(정부부문의 공무출국경비, 공무용차량 구입 및 운영비용, 공무접대비용)가 지난해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됐다. 이는 예산 공개를 적극 추진하려는 중국정부의 결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또 국민들이 정부의 장부공개가 더 투명해지기를 희망함을 보여준다. 백경명 부소장은 2011년에 중국의 예산정보 공개는 비교적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부문의 예산을 발표했고 대부분의 정부부문이 3공지출을 공개했으며 예산공개제도 건설도 더욱 건전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재정수입 규모가 날로 커지면서 재정예산을 공개하는 문제도 더욱더 중시를 받고 있다. 햇빛은 가장 좋은 방부제이다. 더욱 많은 정부의 장부가 공개되고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재정지출 효과를 높이고 재정민주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경로이다. 얼마전에 세슈런(谢旭人) 재정부 부장도 2012년에 공공재정 예산을 완벽화하고 전면적으로 정부성기금 예산을 규범화하고 투명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표시한바 있다. 원본 기사 보기:뉴욕일보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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