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태평양 ‘암초-섬’억지 주장‥中, 발끈 영토 비화 조짐

신대한 | 입력 : 2012/05/01 [04:26]
중국과 일본이 가로세로 3m가 채 되지 않는 태평양의 작은 암초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UN이 이 암초를 섬으로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중국은 물론 우리 정부도 전혀 근거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암초는 면적 8 제곱미터도 안되는 태평양상의 작은 암초 오키노토리다. 유엔이 이 작은 오키노토리를 섬으로 인정했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다.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가 오키노토리 주변 해역의 대륙붕 네 곳, 일본 면적의 80%를 넘는 31만 제곱킬로미터에 대해 일본의 개발권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 중 북쪽의 대륙붕은 오키노토리가 기점이라는 논리다.

섬은 암초와 달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의 기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섬이냐 암초냐의 결정 여부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그만큼 주변국에도 민감한 사안이다. 대륙붕의 확대는 자원을 채취할 수 있는 해역이 넓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새로운 자원개발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발끈하고 나섰다.  유엔은 일본의 대륙붕 경계획정 안에 대해 아무런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주장이 근거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도 유엔위원회가 섬이냐 암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논란은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 탕자쉬안 회장은 일본 일중우호 7단체와 ‘중일국민교류 우호의 해’ 일본 측 집행위원회의 초청으로 4월 22일부터 일본에 대한 우호방문을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수상은 26일 오후 도쿄에서 “일본은 중국과 함께 일중 전략적 호혜관계가 한층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다 수상은 27일 일본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중일우호협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발전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기회다. 올해는 일중우방교류 정상화 40주년으로 양국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중국과 함께 정치적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인문교류를 확대하며 상호협력을 강화해 작년 연말, 방중 당시에 중국 지도자와 합의한 중요한 사안을 적극 이행하고 양국의 전략적 호혜관계가 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탕자쉬안 회장은 “현재 중일관계는 전체적으로 좋은 추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다. 새로운 흐름 속에서, 양국관계는 새로운 발전의 기회에 직면해 있어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중국은 양국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양국 간 우호정책을 지속하여 일본과 함께 양국 우방교류 정상화 40주년을 통해 관련 행사를 잘 치뤄내고, 다양한 분야별 교류 및 협력을 강화 해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주변국가에게 영토분쟁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 이번에도 암초 논란으로 또다시 중.일 관계가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대한 베이징 박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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