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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구속사유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이중성'달러매수금지' 공문과, 구두 자제요청 사이에 있는 허위와 진실
2009년 01월 16일 (금) 11:23:10 안삼용 칼럼니스트
아래는 2008 년 12 월 29 일 미네르바의 주장에 대한 정부의 답변 기사다. 글 전체로써 구글에서 검색하면 같은 기사를 즐비하게 찾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가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달러화 매수를 금지시켰다(1)"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주장을 인용한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2)"이라고 밝혔다. 위 표현 중 두 가지를 자세히 관찰해야 하는 바, 먼저 그 당시 언론은 미네르바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보이는 바, 미네르바의 주장의 요지는 정부가 달러화 매수를 금지시켰다는 것이며, 그것이 "공문" 의 형태였다는 표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표현을 자세히 관찰해 본다. 정부도 단지 "공문을 보낸 적 없다" 고 하지 않고, 전혀, 절대로, 어떠한 관점에서도, 그따위 소리가 나올 만한 뿌리가, 즉 실낱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즉, 정부는 달러 매수를 금지시키는 따위의 짓거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정부는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짓을 할 꿈도 꾸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단호한 표현 "전혀 사실무근"의 뜻이다. 다시 강조하여 말하지만, 서기 2008 년 12월 29일 대한민국 정부는 달러화 매수를 금지시킨 일도 없고 그런 것으로 의심을 받을 만한 짓도 한 적이 없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는 과거사다. 한편,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정부는 이미 외환시장 개입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네르바의 문제는 공문발송이라는 수단의 표현에 있었다고 하고 있다. 두 시점에서의 뉴스를 대비해 보면, 정부의 인식은 언론의 일반적인 인식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최근 기사의 내용. 이런 기사는 도처에 즐비하여, 나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달러 매수 금지 명령’ 글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등 외환 당국이 지난해 12월 26일 은행회관에서 7대 시중은행의 자금관리부서 간부들을 모아놓고 외환매입을 자제해 줄 것을 실제로 요청했다고 참석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네르바의 글에 나온) 공문을 내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26일 모임에 이어 29일에도 (재정부) 외환관리팀 실무자들이 ‘달러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시중은행에 전화를 한 사실은 확인된다”고도 했다. 박씨 글의 핵심은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개입 방식이 공문을 통한 것인지 미팅을 통한 것인지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주장이다. 논 란이 일자 재정부는 이날 이 의원이 밝힌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미네르바의 주장처럼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명령한 사실은 없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지만, “연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에 달러 가수요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협조를 구했다”는 것이다. [본보 제휴사: 네이션코리아(http://www.nakorean.com)] <저작권자 ⓒ London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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